"초등학교 밥값 아껴서 나라를 구한다?"


▲ ⓒ 사진제공: 임승철 목사

차별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입을 모았다.

고난함께, 생명선교연대, KSCF, EYCK, 영등포산업선교회, 일하는예수회, 기독여민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교회인권센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생명평화마당,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예수살기,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 등 목회자와 평신도로 이루어진 이들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 거부'를 주장했다. 여는 발언에 정진우 목사, 연대사에 이상수 나쁜투표거부 공동대표, 규탄발언에 문대골 목사, 김동한 목사가 나섰다.

특히 문대골 목사는 "성서에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명박장로가 대통령을 하는 이 나라에선 재벌에겐 감세니 뭐니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식사를 제공하자는 정책엔 갖은 이유를 대며 하지 않으려는 저의가 진정 성서적인지 묻고 싶다"며 성서의 가르침과 괴리되는 차별무상급식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한 이들의 요구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즉각 중단할 것 ▲ 5,6학년 친환경무상급식이 2학기에 즉각 실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세금으로 한강르네상스에 5000억, 아라뱃길에 1조 2000억씩 쓰는 전시행정 중단할 것 등의 세 가지였다.


▲ ⓒ 사진제공: 임승철 목사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거나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함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며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대를 가졌던 법원의 판결마저도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현 권력에 굴복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제 우리는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 주며, 평등한 교육의 시작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이 정권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4대강 사업 22조, 부자 감세 96조, 서울에서만 해도 한강 르네상스 5000억, 아라뱃 길 1조2000억을 물 쓰듯 쓰고 있다"며 "삽질과 분칠과 부자 감세로 망국의 위험에 처한 나라를, 초등학교 애들 밥값 아껴서 구하겠다는 논리가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

반성서적이며 반신앙적이고 반교육적인

차별급식을 반대하고 나쁜 투표 거부 ‘기독인 선언’ 기자회견문

야훼가 말하지 않더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건져주며, 더부살이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지 말라고.(예레미야 22:3)

오늘 우리 목회자, 평신도, 그리고 기독교 엔지오 단체 소속 회원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땅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이웃들과 힘없는 이웃들을 위해 서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함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복음이다. 그 가운데서 밥 먹는 문제는 빈부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밥 먹는 일을 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슴 졸이게 하며 상처 입은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모한 정치적 판단과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오기로 인한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운영되는 곳곳에서 이를 강행위해 강행되고 있다. 그나나 실날같은 기대를 가졌던 법원마저도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현 권력에 굴복한 모습으로 주민투표중단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니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계 목사와 교우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힘을 모아 우리의 뜻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 주민투표 운동 기간 동안 아이들 밥 한 끼로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를 나누고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려는 나쁜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 주며 평등한 교육의 시작인 친환경무상급식을 낼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와 발의는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 개인의 정치놀음에 혈안이 된 관제 투표일 뿐 아니라 서명과정에서 허위, 대필의 불법이 드러난 불법투표이다. 주민투표 문안 역시 청구인 서명지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른 취지일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계획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민을 속이는 사기극에 다름없다. 더구나 학교급식이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에 속하는 일임에도 서울시장이 발의 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교육자치의 법과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미 우리는 초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선별의무교육을 하자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세훈시장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소득하위수준 50%에만 무상급식을 하는 ‘차별적 실시’ 주장한다. 아이들의 학교급식비는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하는 복지비가 아니고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해야할 교육비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서울시장은 일부 계층이 아니라 서울 시민과 아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그런데 오세훈시장은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익에 따른 정략적 투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시 재정의 0.4%에 불과한 695억원을 우리 아이들의 밥값으로 내놓을 수 없다고, 182억원의 혈세를 들여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로 밥그릇까지 구분하면서 부모와 아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분명 오세훈도 마음속으로는 이러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 것을 분명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며, 알면서도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이미 도덕적 양심을 상실한 불쌍한 사람이다.

그 동안 이 정권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4대강 사업 22조, 부자 감세 96조, 서울에서만 해도 한강 르네상스 5000억, 아라뱃길 1조2000억을 물 쓰듯 쓰고 있다. 삽질과 분칠과 부자 감세로 망국의 위험에 처한 나라를, 초등학교 애들 밥값 아껴서 구하겠다고 하니 이게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소리인지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이다. 지나가는 개도 지나가다 웃을 이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기 위한 주민투표로 또다시 180억이상을 쓴다고 하니,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수도 서울이라니, 서울시민인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차별적 급식이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고, 가난한 아이를 기죽이고 왕따 시키는 반교육적인 행위이며 하나님의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임을 명백히 밝힌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의무급식이자, 아이들이 밥 먹는 급식 문제로 한 반에서 잘사는 아이 가난한 아이로 낙인찍는 일은 모든 아이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편가르는 나쁜 투표는 모든 절차와 과정이 불법적 행위이자 교육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투표로 규정한다. 우리 깨어있는 기독교인과 이 땅의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내려는 수 십개의 기독교 단체들은 힘을 모아 오세훈 시장의 불법적인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 낼 것이다. 진정 이 거부운동이 서울시민의 양심과 상식을 지켜내는 일임을 분명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