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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대연정 안하고도 대한민국 새판 짜는 방법현재의 지역구도 극복은 X파일 공개와 철저수사다!
정강길 | 승인 2005.08.03 00:00

X파일은 한국사회 실세들의 추악한 담합을 드러내는 핵폭탄

이 나라가 온통 들끓는 몸살을 앓고 있다. 전안기부의 도청으로 인한 추악한 정경유착의 실태가 알려짐으로서 그 X파일 담론이 온통 언론지면을 장식하는가 하면, 얼마 뒤 노무현 대통령의 느닷없는 대연정 제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언뜻 두 사건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나는 이 두 사건이 총체적으로 볼 경우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X파일의 경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정치권과 재벌 그리고 언론의 추악한 담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도청문건의 X파일의 주역리스트들은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실세들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빼고는 거의 다 도청했다고 말할 만큼 만일 그 공개의 파장을 얘기한다면 참으로 어마어마하리라 본다. 이미 보도된 대로 X파일은 정말로 대한민국 사회를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할 정도로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나는 궁금하다. 정말 X파일이 공개되면 대한민국 사회가 망할 것인가?

반면에 이번의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그 진의가 지역구도의 극복에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 시점에서 그 얘기가 왜 하필 지금에서 꺼낸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물론 예전부터의 고뇌가 이번에 발표된 것일 수도 있겠고, 또한 시점이 아무리 의문스럽다고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X파일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는 현재 수도권에서도 심각하게 하락된 집권여당의 위기 상황도 한 몫 했으리라 짐작된다. 즉, 이러나저러나 매한가지니까. 그럴 경우 어차피 새로운 국면전환을 위한 모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번의 제안은 현재의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판을 재임기간 안에 마련해놓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고 얘기한다. 나는 궁금하다. 정말 그렇게 하면 지역구도가 진짜로 새롭게 바뀌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정녕 새롭게 거듭나는 것인가?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말이다.

현재의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변동을 보면, 나는 이것이 지역구도보다는 이제는 점점 세대별, 이념별, 경제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별 구도로 차츰 바뀌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역구도 재편의 조짐들은 예전 선거결과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뒤부터 시행될 선거방식의 디지털화(예컨대, 모바일 선거 등등)는 선거방식 자체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만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혁명을 예감케 하는 변화의 바람이며, 이점 역시 현재의 지역구도를 충분히 바뀌게 할 만큼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요소들이라고 하겠다.

물론 나 역시도 현재의 선거제도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또한 그럼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인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구적인 한나라당한테 권력이양까지 양보해야 할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해야겠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있는 유시민 의원의 발언을 볼 때, 작금의 X파일 철저수사 공개와 지역구도의 극복 문제를 그저 따로 이분화시켜서 본다는 것이다. 물론 언뜻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번의 X파일건은 사실상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들을 발본적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본다. 이 X파일 사건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부패의 모든 전형들을 그 안에 하나로써 집약시켜 놓은 어마어마한 대사건이라고 하겠다.

만일 이 X파일에 모든 이들이 목숨을 걸만큼 과감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정치 경제 언론 사법부 등등 제반적인 총체적 부패들을 일거에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진정한 대한민국 환골탈퇴의 기회이다.

혹시 저들말대로 대한민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망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들은 수구정치세력들, 밀실경제를 주도한 재벌들과 이들의 녹을 받는 사람들, 추악한 언론들과 소심한 검찰들의 얘기일 뿐이다.

이번 도청내용에 대한 보도로서 짐작하건대, 이번 X파일에 줄줄이 엮이게 될 사람들의 핵심들은 대체로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고착화하려는 자들, 대한민국 경제판을 교란하는 자들, 재벌과 권력에 밀착한 언론들과 비리 검찰들 등등 대한민국의 모든 수구세력들이 근본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으리라고 본다.

장담해도 좋다. 대한민국 안망한다.

대연정보다 X파일공개가 대한민국 지각변동의 확실한 기회

만일 이 X파일 수사에 현재의 참여정부가 국운의 사활을 걸고서 메스를 가해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만 대연정 제안할 필요도 없어진다. 수구세력들인 한나라당한테 손 벌릴 이유 없어진다. 국민들 분명하게 참여정부 지지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일단 지금은 제발 하나만이라도 분명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도 매우 크나큰 작업이다.

행여 지금 검찰이 잘 수사하고 있으니까 검찰한테 맡기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현재의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의 그 도청 내용에서도 암시되고 있듯이 현재의 검찰도 이번 X파일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수구세력들을 제대로 몰아내고 부패도 제대로 척결하고 싶은가? 경제도 제대로 살리고 싶은가? IMF? 아직 IMF 문제도 제대로 해결된 거 아니잖은가. 제발 간곡한 부탁이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새로운 국면전환을 위한 새 경제판도 짜고 싶다면, 이번 X파일 사건 철저히 공개수사하라!

즉, 참여정부가 검찰도 압박해야 할 것이지만,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X파일에 대해 공개 작업을 하라는 것이다. 도청테이프와 문건들이 전부 소각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그것이 현재의 참여정부 국정원에 남아 있는지도 모를 일이잖은가. 그렇다면 공개하라. 혹시라도 예전 한나라당의 이회창 뿐만 아니라 이전의 김대중 전대통령도 걸려 있어서 어렵다고 보는 것인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는 공개하라고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결코 그들이 아니다! 우선은 전체 국민이 주인이며, 제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함께 일궈나가고 참여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의 그 결정적 사례를 대한민국의 역사에 분명하게 남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으로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얘기하잖은가. 어떻게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서 도청 내용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모든 국정에 국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참여정부'라면, 온국민의 들끓는 바램들을 결코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본다.

나 자신이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들을 결코 무시해서 이런 얘길 하는 것은 아니다. 대연정 제안도 그 어떤 하나의 해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대를 넓게 보고, 문제를 좀더 총체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분명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악습의 비리들을 제대로 수술할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이 의도하는 지각변동보다 이번 X파일 철저수사와 공개로 인한 대한민국의 지각변동이 더욱 본질적이고 훨씬 크다고 보는 사람이다. 바이러스 치료 없이 결코 업그레이드 될 순 없다!

참여정부여, 이전의 역사와 정권으로부터 부여받아왔던 모든 암세포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술만이라도 해놓아라. 제발 그 작업만이라도 제대로 해놓기만 해라. 그 작업만 한대도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새롭게 탄생할 것이며, 그 치적은 이양될 다음 정권에도 길이길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장담해도 좋다. 그땐 정말 지역구도 걱정 안해도 된다. 

http://freeview.org

정강길  minjung2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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