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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가 21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철우 기자 | ||
인권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는 21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보고서)’를 발표하고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에 앞장서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용역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했으며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활동가들을 표적연행한 점 ▲검찰이 인권원칙을 저버리고 ‘징벌로서 구속’을 남발하고 ▲경비용역이 폭력을 행사한 것 등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국방부는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토지수용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집행을 위한 법 요건을 모두 위반한 채 불법한 공권력을 사용했다”며 “용역에게 방패와 소화기 휴대를 주문했고 심지어 경비업 법이 금하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20여명 포함됐음을 알면서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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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씨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를 집행하는 직무가 적법해야 하는데 국방부와 철거용역, 경찰이 행한 강제집행 과정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기자 | ||
연석회의는 이어 “검경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정치잣대와 부정한 예단으로 ‘징벌로서 구속’을 남발한 행태는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국가권력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인권활동가와 주민들의 저항에 ‘강경대응’을 부추겼던 조선·중앙·동아·문화 등 언론들에게도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인권옹호자에 대한 강한 처벌만 주문해 불법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부추겼다”며 “최소한 평택 주민의 생존권 요구와 미군기지 확장재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끼치는 위협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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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도정 씨가 지난 7일 국방부의 농수로 파괴를 비롯한 영농방해에 항의하다 방패로 무장한 용역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신용관 씨와 함께 구속됐다. ⓒ이철우 기자 | ||
이 영 의장은 이어 “농사짓느라 바쁜 철에 농로와 농토를 파괴하는 정부의 굴삭기와 싸우느라 다치고, 연행되어 속이 타는 평택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에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오는 26일에는 경비용역법 등을 위반한 국방부와 경비업체를 수원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정상덕 원불교인권위 사무국장, 이 영 민가협 의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김치성 원불교인권위 정책부장을 비롯한 인권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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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에
실렸습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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