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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인권침해 심각평택 미군기지 확장 과정 검.경.국방부 인권침해 드러나
이철우 기자 | 승인 2006.04.22 00:00

   
▲인권단체연석회의가 21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철우 기자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는 21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보고서)’를 발표하고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에 앞장서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용역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했으며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활동가들을 표적연행한 점 ▲검찰이 인권원칙을 저버리고 ‘징벌로서 구속’을 남발하고 ▲경비용역이 폭력을 행사한 것 등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국방부는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토지수용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집행을 위한 법 요건을 모두 위반한 채 불법한 공권력을 사용했다”며 “용역에게 방패와 소화기 휴대를 주문했고 심지어 경비업 법이 금하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20여명 포함됐음을 알면서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박래군 씨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를 집행하는 직무가 적법해야 하는데 국방부와 철거용역, 경찰이 행한 강제집행 과정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기자
연석회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도 “총 세 차례에 걸친 토지강제수용과정에서 인권옹호자들을 불법연행 감금하고,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등 인권원칙을 저버린 ‘정치경찰’, ‘정치검찰’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어 “검경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정치잣대와 부정한 예단으로 ‘징벌로서 구속’을 남발한 행태는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국가권력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인권활동가와 주민들의 저항에  ‘강경대응’을 부추겼던 조선·중앙·동아·문화 등 언론들에게도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인권옹호자에 대한 강한 처벌만 주문해 불법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부추겼다”며 “최소한 평택 주민의 생존권 요구와 미군기지 확장재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끼치는 위협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 장도정 씨가 지난 7일 국방부의 농수로 파괴를 비롯한 영농방해에 항의하다 방패로 무장한 용역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신용관 씨와 함께 구속됐다. ⓒ이철우 기자
이 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은 지난 19일, 평택지킴이 장도정(팽성대책위 홍보부장)·신용관(전 민주노총 인천본부 통일위원장) 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미국과 기지이전 문제로 10년 넘게 협상을 해온 정부가 정작 이전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과 어떤 대화나 설득도 없이 강제집행을 하며, 국가정책에 반대하고 저항하면 ‘공무집행’이라고 감옥에 가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영 의장은 이어 “농사짓느라 바쁜 철에 농로와 농토를 파괴하는 정부의 굴삭기와 싸우느라 다치고, 연행되어 속이 타는 평택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에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오는 26일에는 경비용역법 등을 위반한 국방부와 경비업체를 수원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정상덕 원불교인권위 사무국장, 이 영 민가협 의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김치성 원불교인권위 정책부장을 비롯한 인권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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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에 실렸습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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