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 유기라며, 5월4일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이하 종비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고발조치했다.

국민 중 성직자가 차지하는 인구구성률이 3.75%다. 이중 대부분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로 종교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종비련 사무총장 이주성

4일 인사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종비련은 "우리나라 유일의 특권층은 재벌도, 고위 공직자도 아닌 바로 종교인"이라며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성직자가 탈법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며 사회 정화 차원에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단체는 남한 인구중엔 3.75%라는 적지 않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기독교의 경우 몇몇 교회가 세금납부에 앞장서고 있지만 대다수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세상의 모범이 돼야 할 종교가 도리어 사회 건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 지도층으로 인식되는 종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신교회 중 세금을 납부 하고 있는 곳은 높은뜻숭의교회와 향린교회 그리고 예인교회등 6개 교회 정도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몇몇 대형교회의 경우 목회자 연봉만도 수 억여 원에 다다르고 있지만 소득신고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종비련의 주장이다.

이중 여의도에 있는 Y 교회 당회장의 경우 10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대형교회 대다수 목회자가 1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고액 소득자라고 종비련 관계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드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동 단체 공동대표는 "드러나 보이고 금액상으로 크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주로 지목하는 것 뿐이지 몇몇 대형교회에 대한 악감정 때문만은 아님"을 강조 "교회 재정이 투명화되고 (보수단체가)주장하는 것 처럼 면세점 이하의 목회자는 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이 옳다"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자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목회자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세금에 있어서는 자의, 타의로 이분들도 범법자다. 프랑스 혁명 이전과 지금의 우리 사회는 종교인 숫자만봐도 비슷하고 사회청렴도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우리 사회 정화가 필요하다.-종비련 공동대표 이드

동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김인상(종비련 사무처장)외 서명자 3,859명의 고발인과 이주성 국세청장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다.

한편, 동 단체 실무자가 "현재 고발조치된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한 협의 인정이 잘해야 직무유기 정도로 받아 질것으로 본다"고 밝히듯 이번 국세청장 고발은 청장의 고발에 목적을 두기 보다 공론화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자 참여 인권 3천859명이 말해주듯 아직 여론화가 미약하지만 이번 국세청장 고발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관련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인상 사무총장외 3,859명의 고발인과 이주성 국세청장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 죄명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장익성 기자  mocacoffe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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