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국방위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 2011년 여야합의 헌신짝처럼 내던진 새누리당을 심판하자
- 국회 예결위는 여야가 합의한 대도민 약속인 ‘객관적인 설계검증’ 이행하지 않는 해군의 2013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
- 여야합의 사항도 관철하지 못하는 민주통합당이 정권교체 한들 제주도민과 강정주민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제 국방위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 주도로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날치기로 처리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검증 없이 예산 없다”는 2011년 여야 합의와 대제주도민 약속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2011년 국회 예결위원회는 2012년 해군기지 예산의 96%를 삭감하면서, 정부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설계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15만톤 크루즈 선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 문제를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객관적인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군의 설계가 유효하다고 꿰어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인 조작과 왜곡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는 사실도 올해 국정조사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제주도민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 해명 없이 2010억이나 되는 국민의 세금을 해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날치기 처리를 불사한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알고 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미덥지 않은 공약은 온갖 조작과 거짓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도 알고, 해군도 알고,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 왜 도민들과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가?  

지난해 해군기지 예산삭감에 여야가 합의했던 그 자리에는 한기호 의원(2012 국방위원)도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예결위원으로 동참했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 역시 2011년 국방위원으로서 해군기지 설계오류와 예산이 삭감된 경위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2012 예결특위원장),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2012 예결특위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2012 예결특위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2012 예결특위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2012 예결특위원) 등 2012년 새누리당 예결위원들 역시 2011년 예결위원으로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어떻게 집권여당이 이렇게 대국민 공약과 정책을 아무런 명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신뢰의 정치를 강조하던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의 소신이란 것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민주통합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객관적 검증도 관철하지 못하고, 검증 없이 제출된 공사강행 예산을 두고 좌고우면 하면서 어떻게 강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여야합의 사항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겠는가? 문재인 후보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도민과의 약속인 제주해군기지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출된 2013년 해군기지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제주도민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를 지키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2. 11. 29.

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강정마을, 쌍용마을, 용산마을, 탈핵마을)

편집부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