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2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709호실에서 “한국사회의 변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란 주제로 에서 주최하는 기획토론회가 열렸다. ⓒ에큐메니안

28일 오후2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709호실에서 “한국사회의 변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란 주제로 <NCCK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기획토론회가 열렸다.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김동춘 교수가 주 발제를 맡고 김진호 목사(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와 이봉석 박사(감리교신학대학 강사)가 논찬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대선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김동춘 교수는 <‘87년 체제’를 넘어서 사회국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지난 대선은 단순히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패배가 아니라 87년 체제가 끝났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더불어 87년 체제가 마무리 되었으나 그 이후의 시대를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의 동반몰락과 노동조합의 한계로 나타났다. 사회의 자살현상 역시도 과거와 달리 탄압의 결과 보다는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대선을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87년 체제가 마무리 되어가는 이유에 대해 “87년 대투쟁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야당에 들어가 운동을 펼쳐왔지만 저소득, 풀뿌리 민주화로 이루어내는 작업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조차 각성된, 진보된 중산층이었지 다수의 저소득층, 노동자층은 정치의 밖에 있었다. 그것이 결국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막지 못한 것이고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 주 발제를 맡은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왼쪽), 논찬을 맡은 김진호 목사(제3시대 그리스도연구소 연구실장, 가운데)와 이봉석 박사(감리교신학대학 강사, 오른쪽). ⓒ에큐메니안

그는 향후 우리가 좋은 사회, 좋은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하는데, “식량 자급자족,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정치세력들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급부상한 사법세력과의 정면대결도 시급하다. 사법부가 예전과 달리 선거에 뽑힌 정치권력보다 더욱 강해졌고 민주화를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사법 권력이 바뀌지 않는다면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내다봤다.

주 발제에 이어 김진호 목사는 논찬을 통해 최근에 본 글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다고 운을 땐 뒤 “1987년 민주화의 독특성을 성찰하지 못한 민주정부들과 시민사회의 인식의 부재가 실패의 더 근원적인 이유라는 문제제기와 ‘87년 운동의 시효는 만료됐다’ 곧 이제는 새로운 성찰과 새로운 운동이 요청된다.”는 김 교수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그런 점에서 자유 법치국가를 추구하는 운동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가 지적한 “자유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의제는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생각의 출범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국가의 문제제기에서 보듯, 정치적 정의만이 아닌 사회복지를 핵으로 하는 경제적 정의, 그리고 형벌국가를 경계하고 사회적 배제를 지양하는 사회적 정의의 과제가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 ⓒ에큐메니안

이봉석 박사(감리교신학대학 강사)는 “지난 대선 이후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든 상황에서 김동춘 교수의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87년 운동의 만료’, ‘안보국가는 자유 법치와 충돌 한다.’, 는 것에 공감한다고 전하면서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는 우파의 이데올로기를 능가하는 좌파의 이데올로기를 연대의 틀로 확산시키지 못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실행 40년이 지났고 그 폐해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좌파의 이데올로기를 펼칠 수 있는 시간적 조건이 무르익었고 사회국가를 향한 행진이 시작되기를 묵상한다.”고 전했다.

한별 기자  ektlgof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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