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충돌음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경제를 살리려면 골프장을 지어야 한다며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다. 운전석에는 민간업자를 앉혀놓고 말이다. 이에 맞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연대체를 결성하고 '환경파괴 중단'을 외치고 있다. 지방에서는 녹색공간을 지키려는 운동이 확산되지만 서울에는 먼 나라 이야기 마냥 들리는 모양이다. 

골프장 건설 붐은 노무현 정부가 불길을 당겼다. 2004년 7월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불쑥 '골프장 경기부양론'을 들고 나왔다. 경기를 살린다며 허가를 기다리는 230개 골프장을 4달 안에 일괄심사해서 매듭을 짓겠다고 다짐했다. 그것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내세워서 말이다.

이에 앞서 시-군-구별로 건설할 수 있는 골프장의 총면적을 지역별 임야면적의 3%에서 5%로 확대했다. 클럽 하우스의 면적제한도 없앴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월에는 문화관광부가 5년 내에 퍼블릭 골프장 50개를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제주도 전 지역이 골프장화 되면서 환경파괴가 극심해지고 있다. 골프장이 경제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원칙적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는 완화 대상이 아니다. 골프장 건설은 응당 면밀한 환경평가를 거쳐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마땅히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린벨트에도 허가를 남발하니 반대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녹지공간 파괴 이외에도 농약-비료로 인한 토양-수질오염과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골프장은 224개인데 이것은 지난 2년 사이 40개나 늘어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일괄처리한다고 밝힌 230개중에 상당수는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파악된 곳만도 93개가 건설중이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골프장 유치나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추진중인 지자체도 22곳이나 된다. 여기에다 기업도시의 골프장을 합치면 수년 내에 골프장이 500개에 이를 판이다.

영업 중인 골프장 224개, 수년 내 500개 이를 것

경기도와 인천시는 그린벨트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드세다. 경기도는 건설부로부터 4곳을 승인 받았으나 3곳은 환경단체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안성시 미리내에서는 성지입구에 골프장을 지을 수 없다는 카톨릭측과 업자와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고속도로 주변에 퍼블릭 골프장 2곳을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의해 두 차례나 반려되었음에도 말이다.

광주-전남에는 개장된 골프장이 10곳이다. 그런데 지자체에다 신문사, 대학교까지 나서 42곳에서 골프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영암에만 3곳을 짓겠다고 한다. 전남도는 아예 골프장 건설촉진 전담반까지 두고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선 지방선거 입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경남에는 10곳이 성업중인데 6곳을 건설중이다. 여기에다 7곳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에는 6곳이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지역별로 반대의 소리를 내봐야 소용이 없자 연대체를 꾸렸다. 경남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거제면 동림-화원마을 주민들은 수계지역 2만평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서를 거제시에 냈다. 차라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겠다는 것이다.

전북에서는 무주군 기업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골프장 중심의 개발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청을 돋운다. 익산 웅포 골프장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환경-문화재 훼손을 들어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 논산 상월에서는 골프장이 들어서면 농업용수가 마르고 하천이 오염되어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반대의 소리를 드높인다.

골프장을 만든다고 전국 곳곳에서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고 불도저로 산허리를 깎아내고 밀어낸다. 불도저 굉음에 귀가 멀었는지 산하가 신음하고 백성이 통곡해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는 자연파괴에 앞장선 후보를 찍지 말자.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다. 하지만 영-호남지역과 제주도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부양론이 효험이 없는지 경제가 산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공급과잉은 집단도산을 부른다. 일본의 경험이 그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김영호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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