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5월15일(월)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군경의 폭력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평택 문제와 관련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성실한 협의가 부족했음을 자인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기지 이전 문제를 재차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적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지난 5월 4, 5일 벌어진 군경과 민간인 간의 충돌로 수 백 명의 부상자와 구속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정부가 경찰과 군인 그리고 용역업체까지 동원하여 1만7천여 명에 의해 자행된 폭력적 강제 행정대집행은 분명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우선시해야 할 공권력이 할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명의 황새울’ 군사작전에 저항한 사람들에게 군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반역사적 인식”임을 분명히 했다. 계속해서 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은 결코 평택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일이기에 사회적 협의 과정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 “평택기지 확장을 위한 토지수용에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성실한 협의가 부족했음을 자인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기지 이전 문제를 재차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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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군경의 폭력적 행정대집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적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지난 5월 4, 5일 벌어진 군경과 민간인 간의 충돌로 수 백 명의 부상자와 구속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평택 주민과 시민들의 미군기지 확장 저지에 대해 정부가 경찰과 군인 그리고 용역업체까지 동원하여 1만7천여 명에 의해 자행된 폭력적 강제 행정대집행은 분명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우선시해야 할 공권력이 할 일은 아니다. 특히, 정부가 해당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 으로 지정하면서 작전을 벌였는데,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대한 평택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 비용 등 에 대한 구체적 마스터플랜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것으로서, 현 정부가 국민과 평택주민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또한, 금번 ‘여명의 황새울’ 군사작전에 저항한 사람들에게 군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반역사적 인식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은 결코 평택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일이기에 사회적 협의 과정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평택기지 확장을 위한 토지수용에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성실한 협의가 부족했음을 자인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기지 이전 문제를 재차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 온 우리는 금번 5월의 평택 사태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후퇴시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으로 선출된 국가답게 정부 정책의 최우선 기준을 인간의 존엄과 평화와 생명의 가치로 삼아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06. 5. 15 |
이정훈 기자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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