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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학생 한국기업에 눈물짓는 인도 이웃 만나러 간다포스코의 광산건설에 고통받는 오디샤 주민 연대방문
편집부 | 승인 2013.06.24 00:13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와 한국Oikos School이 함께 인도 오디샤에 방문한다. 2005년 6월 인도 오디샤주 정부와 포스코가 연간 1200만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MOU를 체결한뒤 오디샤주에서의 개발 과정에서 고통 당하는 오디샤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2008년 제철소 건설부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이어진 주민대립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 현지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어났다. 이에 대해 현지 경찰들의 강제 진압을 통해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 심지어 올해 3월 2일에는 오디샤주 자가싱푸르(Jagatisinghpur)지역의 파트나(Patna)마을에서 안티포스코 활동가 3명이 폭탄테러로 사망했다. 오디샤 정부는 현지주민들을 강제퇴거하려고 군인 12소대를 투입시켰고 이로인해 겁을 먹은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난 상태다.

KSCF와 Oikos소속 회원들은 인도기독학생회총연맹(SCMI)와 아시아태평양 학생그리스도교연맹(WSCF-AP), 인도교회협의회(NCCI), 포스코프로젝트 반대 주민그룹(PPSS)과 함께 인도 기독학생들과 교회 지도자들과의 생명, 평화, 인권에 관한 성서공부 및 심포지엄, 현지 NGO, 인권활동가 그룹, 기독학생 및 교회지도자들과의 교류, 피해지역 오디샤주 현장방문과 고립된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평화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지난 22일 청계천에서 진행한 캠페인 모습
이번 인도에 방문하는 청년들은 5월동안 네차례 사전모임을 통해 인도 현지의 상황에 대한 공부와 이슈에 대한 신학적, 성서적 성찰, 현지 활동준비, 귀국 후 후속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지난 22일에는 청계천에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인도 오디샤 연대방문은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이어지며 본지에서 동행취재할 예정이다.

다음은 인도의 전국인권옹호연구센터(NCAS)라는 단체가 2009년 작성한 '철이 뜨거울 때 쳐라'는 제목의 포스코 사태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 요약본으로 본지 편집위원장 김희헌 목사가 번역한 것이다.

철이 뜨거울 때 쳐라
(인도 오리샤 포스코 사태에 대한 연구, 2009)
 
 
이 문서는 2009년 초에 발간된 60쪽짜리 문서로서, “철이 뜨거울 때 쳐라는 제목을 지닌 포스코 사태에 대한 사례연구입니다. 이 문서를 만든 전국인권옹호연구센터(NCAS)는 세계화가 인도의 일반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단체로서, 실제로 사회적 행동에도 참여하는 활동가들로 구성되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총 4장의 본문과 첨부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1. 양해각서(Memorendum of Understanding)의 내용.
2. 지역 살림과 환경에 대한 영향.
3. 대중들의 항거와 정치.
4. 채광과 광산에 기초한 산업에 대한 개관.
 
   
 
* 2005
622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 내용 : POSCO30년 동안 6억 톤의 철광석을 채집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위해 자가싱푸르 지역 (사진)1,200만톤 생산규모의 제철소와 자사전용항구를 짓는 데 4,004에이커(16제곱킬로미터, 490만평)를 사용할 수 있다. 6억톤의 철광석은 톤 당 24루피(490)의 광산 사용료를 내고 팔 수 있으며, 저질의 광석은 수출을 통해서나 수입된 광석과 대체하는 방식으로 물물교환이 허락된다.
 
* 2009(에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일들 요약 : 포스코는 포스코-인디아라는 자회사를 세우고 공장과 항만 부지확보에 나서면서 강력한 지역주민의 반대에 직면한다.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이득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렸지만, 확보된 부지의 삼림벌목에 대한 환경운동가의 저항이 커져갔고, 지역민은 자기 땅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갈등 속에서, 오리사(2011년부터 [오디사]로 개명됨) 주정부는 지역주민보다 포스코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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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숫자와 구성 : 공장과 항만부지로 배정된 4,004에이커 가운데, 3,566 에이커는 주정부 소유이고, 438에이커는 개인소유이다. 정부 공식통계에 의하면, 부지선정으로 인해서 도합 471 가족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부지가 걸쳐서 점유하게 되는 세 마을(panchayat)의 총인구는 3,350가구로 22,000명이다 (2001년 센서스). 이 가운데 3분의 1은 불가촉천민(Scheduled Caste)에 속한다.
 
* 지역주민의 경제생활 :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은 "달콤한 모래(sweet sand)"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바닷가 옆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1미터만 파면 염분이 거의 없는 물을 길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농사를 주로 하고, 주작물로 betel vine(사진)을 기른다. 그 세 마을에서는 약 5천개의 vine1만 명이 경작하고 있다. 에이커 당 15,000에서 2만 루피(41만원)를 투자해서 경작하면, 한 달 정도의 기간에 그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1년 평균 수입은 에이커 당 10만 루피의 기본수익과 또 다른 10만 루피의 부대수익을 얻는다.
 
   
 
여름에는 캐슈(cashew, 고무옻나무 일종) 농작을 하는데, 한 가족이 한 시즌 당 2만 루피를 번다. 50퍼센트 정도의 가구는 참새우 양식을 하는데, 1에이커의 농장연못은 연간 70만 루피(1,426만원) 정도의 벌이가 된다고 한다. 또한 어떤 마을(Nolia Sahi)에 거주하는 108 가구는 모두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고기잡이를 한다. 그 마을 전체가 하루 평균 150파운드(68Kg)의 고기를 팔아서 가구당, 100~5,000루피를 번다고 한다.
 
* 기타 환경문제 : 부근에 있는 가히르마타 마린 생츄어리에 위치한 바닷가에는 연간 40만 마리의 거북이와 몇몇 종류의 어류가 산란과 부화를 위해 올라온다. 따라서 항구 건설은 어부들의 생계 문제만이 아니라 생태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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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지역의 개발문제 :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광산지역의 생태환경은 포스코의 거대규모 광산채굴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곳에는 연간 마르지 않은 시내(Karapani Nala)에서 발원한 폭포가 흘러 5Km 남짓 떨어진 브라흐미니 강을 이룬다. 그 가운데는 245미터에 달하는 칸다드하르 폭포(사진)가 있다. 이 폭포는 관광명소이면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수천 가구에 물을 공급하는 칸다드하르 강의 수원이기도 하다. 칸다드하르 언덕들에는 69퍼센트의 철을 담은 양질의 광석이 묻혀있다. 따라서 수많은 철강생산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곳이다. 포스코가 이곳에서 채광한다면, 반경 10Km 내에 자리 잡은 50개 마을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채광작업은 또한 대기 중 유독가스를 분출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경제적 손실에 대한 주민들의 항변 : “포스코가 오리사주에 로얄티로 지불할 돈을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톤당 27루피(550)로 잡고 6억 톤을 곱하면 162억루피(3,300억원)이다. 그러나 2009년초 세계 시장가를 보면, 톤 당 100달러(115천원)에 달한다. 원석의 감소로 가격은 반등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로 계산하더라도 포스코는 앞으로 24천억루피(48조원)을 벌게 된다. 그것은 포스코의 채굴비용과 다른 투자를 고려해도, 오리사 주와 주민이 차지하는 것은 시장가격의 1퍼센트도 안 되는 것이다.” (참고로 오리사(Orissa)는 작년에 오디샤(Odisha)로 주명칭이 바뀌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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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세력 : MOU가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던 20056, 해당지역에 속한 세 마을은 그 프로젝트에 반대하기 위해 PKSS라는 조직의 우산 아래 모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마을에 속한 사람들은 MOU를 체결한 여당인 Biju Janata Dal(BJD)의 지지자들이었다. PKSS20061월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세력 간에 분열을 맛보았으나, 현재 여러 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2006~2008) 저항을 주도한 세 주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공산당(CPI)에 속한 아브하이 사후가 이끄는 PPSS가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다. 둘째, 국회와 정치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BMBA로서, 비활동적이다. 셋째, 간디의 정신을 추종하는 자발적 그룹인 NNS이다. 각 그룹은 저항에서는 연대하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이슈에서 다른 입장을 취한다. 활동가들에 따르면, 공산당은 개발 산업 자체보다 공장부지 선정에 관해서 반대하는 반면, 다른 활동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어젠다에 대해서 명백한 이데올로기적인식을 가진 가치중심적 저항을 한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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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방식 : 크게 세 가지다. 1) 포스코 지역사무소에서 피켓 시위. 2) 반대집회 개최. 3) 정부와 회사 관계자들이 그 지역으로 출입하는 것을 저지/지연시키기. 이러한 투쟁을 위해, 여성과 어린이들이 24시간 불침번을 서는 초소(check post)를 세우고, 정부와 회사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투쟁을 한다고 함.
 
* 정부의 반응 : 20078월에는 인도 부통령의 지원을 받는 단체와 그 지역 국회의원인 주알 오람은 오리사 정부에 각서를 보내서, 지역 환경과 생업에 대한 고려를 해서 포스코에게 광산 임대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알 오람은 이 프로젝트를 추인한 여당 출신으로서 형식적인 활동을 할 뿐이었다. 주 정부는 주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귀를 닫은 채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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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예상되는 난관 : 1) 프로젝트 규모의 거대함으로 인해, 그 절차는 항만 건설, 제철소 건축, 광산개발이라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 단계마다 저항에 직면하여 난항에 처할 것이다. 2) 국회 안의 야당 반대세력에 의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3)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디어는 포스코에 적극 협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그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미디어도 많다. 4) 20061, 다른 지역에서의 투쟁에서 발생했던 경찰방화와 불가촉천민의 죽음은 여당(BJD)으로 하여금 포스코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국의 연대 단체들 : 국제민주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공익법센터 APIL,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여연대 (이 목록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세 단체를 포함하여, 2011611일에 나온 반대 성명서에 가입한 단체명을 모두 적은 것)
 
* 인도와 오리사 지역 광산산업에 대한 개요 : 인도의 산업화의 역사를 볼 때 포스코에서 진행하려는 프로젝트는 희귀한 사건이 아니다. 사회적 양극화, 가난한 사람들의 배제, 환경 파괴, 이해관계의 갈등을 빚어 온 광산산업은 인도독립 이전부터 있어왔다. 오리사주에는 1995년까지 단 두 개의 철강공장이 있었지만, 2000년을 지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여 현재는 14개의 철강 공장이 있다. 다른 주 정부에서도 그 동안 102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는 1억 톤 생산량의 제철소를 짓기 위한 60억 달러의 투자규모이다. 철광석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인도는 2004년에는 12천만톤을 생산했고, 2005~6년에는 165백만톤 가운데 9천만톤을 수출했다.
 
* 광산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 그게 보면 두 가지로, 1) 무분별/무계획적인 지역개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빈곤심화와 환경파괴. 2) 민주적 질서의 지반붕괴와 인권침해를 동반한 정치적 부패. 이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1) 자원고갈의 문제 : 지난 30년 동안 누적된 최상품의 철광석 수출량은 10억톤에 이른다. [국립응용경제연구협의회]에 따르면 이제 현재 수준으로 수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상질과 중질의 철광석 매장량은 19년 정도분량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광산산업으로 인한 자연고갈은 이와 연동된 대기와 수질 오염의 문제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몰고 가고 있다. 2) 생계와 고용의 문제 :
   
 
산을 위한 삼림지역 개발은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불가촉천민(사진)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고용창출과 주류사회로의 편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퇴거조치는 사실 허울뿐인 정책이다. 통계에 따르면, 1991~2004년까지 광업인구는 30퍼센트 가량 줄어들었다. 또한 최근의 경제위기와 국제 강철 시장의 상황은 철광 생산을 15~20퍼센트 가량 축소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광산산업에서의 고용창출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3) 국가세입과 재정손실 : 포스코의 경우, 상질의 철광석은 톤당 27루피(550), 저질의 철광석은 8루피(162)의 채굴사용료를 지불하지만, 2008년 국제 가격은 최소한 톤당 1,500루피(3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세제감면은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와 비교해서 44퍼센트 이상 크다. 30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될 포스코 한 회사에게만 해당하는 경제손실만 추정해도,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8900억루피(18조원), 오리사주는 추가로 2200억루피(45천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4) 규제철폐와 권한이양에 따른 국내법적 문제, 5) 불법만연의 문제, 6) 폭력과 부패의 일상화 등의 정치적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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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결론 : "포스코의 경우는 이 거대한 나라(인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한 예증에 불과하다. 그것은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말단에서 상급기구까지 사적인 주식회사들의 편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정부는 부패하고, 각 지역에서는 그들의 자원과 생계와 환경적 권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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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인도활동가의 시각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해관계와 동일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공동체의 인권과 생존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호소를 담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물론 사건에 대한 해석과 대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20124월 기준)도 포스코보다 먼저 채광권을 부여받았다가 취소된 회사와 오리사 주정부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포스코와 현지주민 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리사 주정부는 되도록 이 소송에서 이겨서 1991년 개방조치 이후 외국자본 직접투자로서는 최대규모인 포스코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겠지요.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일들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보고서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자본의 편에서 움직이는 제도와 권력 때문에 피해를 입는 가난한 현지주민의 상황입니다. 2005MoU 체결 당시에도 오리사 주도(州都)에서 반대시위가 일어나 수백 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0515일에는 경찰이 투입되어 고무탄/최루탄을 쏘면서 3,500명의 시위대 가운데 100여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여성과 노약자에게까지 폭력을 일삼고, 실탄까지 사용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다국적기업의 편의를 위해 경찰이 앞장서는 것은 세계화 된 경찰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20115월에는 200여 가구가 강제퇴거조치 되면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시민사회진영만이 아니라, 인도교회협의회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왔습니다. 내년 10월말이면 세계교회협의회가 부산에서 열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세계경제의 정의문제를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약자의 처지에서 정의를 외치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른 상상력과 다른 연대활동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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