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24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함께 8쪽 짜리 발췌록 전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발췌록 어디에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하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언급이 없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1일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하 김 국방위원장)의 2007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 시 “NLL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이것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반격에 나섰다.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21일 저녁 7시부터 광화문 KT 스퀘어 광장 앞에서 “국정원 대선 개인 진상 규명 촉구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NLL 포기 발언이 맞물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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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발췌록 17쪽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하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쪽에서도 김 국방위원장이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이라고 하면 말을 흐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0-41쪽에 노 전 대통령의 NLL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할 것 아니다.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 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 풀자는 의지를… 두 가지...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라고 되어 있다.
또한 57쪽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라고 했다.
그리고 NLL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언급이 있는 69-70쪽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 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회담도 안 할란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본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 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 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고 발언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주장해 온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8쪽 짜리 발췌록에서 NLL을 둘러싼 대화의 핵심 내용은 ‘서해 평화수역’ 설정 문제였다. 전문 자체가 아니라 아직 발췌록만 공개된 상태이기에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은 있지만 새누리당의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공세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실제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정원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대화록 전문과 발췌록을 공개한 사안 자체의 위법성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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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국정원에서 공개한 8쪽 짜리 발췌록 전문이다.
3 쪽 노무현 :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4 쪽 노무현 :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17 쪽 김정일 :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김정일 :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18 쪽 김정일 :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노무현 :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35 쪽 노무현 : 어쨌든 자주…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용어 없애버렸습니다. 36∼37 쪽 노무현 :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그거 지금 못 한다...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0∼41 쪽 노무현 :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할 것 아니다.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풀자는 의지를…두 가지...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42 쪽 노무현 :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47 쪽 노무현 :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습니다. 50 쪽 노무현 :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57 쪽 노무현 :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63 쪽 노무현 :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들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8 쪽 노무현 :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69∼70 쪽 노무현: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합니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 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회담도 안 할란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본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 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72 쪽 김정일 :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 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73 쪽 노무현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내)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74 쪽 노무현 :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 예 좋습니다. 85 쪽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무현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87 쪽 노무현 :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할라구 합니다. 뒤로 빼고 하는데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88 쪽 노무현 : 군부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그래서 군비를 강화하는 필요있는 곳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97 쪽 노무현 :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102 쪽 노무현 :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님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일 : 여기 우리 합의한 것에 대해 의문점은...? 우리는 뭐... 노무현 :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김정일 :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 선언, 큰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이번 노대통령께서는 실무적으로 선언보다...선언도 중요하지만...보다 해야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 노무현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뒷걸음질 치지 않게...쐐기를 좀 박아 놓자... <주한 미군> 36 쪽 노무현 : 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배치를 미국이...또 이런 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그건 후보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가 있냐.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 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달러가 들어도 100억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보내지 않습니까...보냈고...나갑니다. 2011년 되면...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들 뭐하냐...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합의했지 않았습니까... <북핵·경수로> 39 쪽 노무현 : 지난번에 경수로 못한다...그 이종석(통일장관)씨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미국 제끼고...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분석보고서를 써내라...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2 쪽 노무현 : 6자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46 쪽 노무현 : 그래서 지금 경수로 하나 하는 것도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94년에 합의 돼가지고98년에 첫 삽 뜨고 2003년 초에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될 때까지 35% 공정 밖에 안됐습니다. 그 투자한 돈 13억 달러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75 쪽 노무현 : 궁극적으로는 경수로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대미관계·BDA> 38 쪽 노무현 : 지난 번에 BDA 때...BDA는 뭐..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실책인데...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하니까 어느 은행도 하는 것 아닙니까. 46 쪽 노무현 :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61 쪽 노무현 :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63 쪽 노무현 :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 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은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대일관계> 93 쪽 노무현 : 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길래...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납치문제에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도 일본측의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 알아듣겠구요. 이상하다 그것만...호주 사람이 쓴 아주 잘 분석된 책을 봐도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 한데...
이정훈 기자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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