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입 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출생기록도 없는 소의 30개월 기준은 졸속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로 예정된 정부의 현지 조사 종료는 요식행위였을 뿐"이라며 "경제 성장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번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정범 공동대표(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는 "농림부는 이번 일을 위해 1년간 검토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굴욕적 결과 밖에 되지 못한다"며 "주장하는 30개월도 미국만이 주장하는 기준이지만 출생 기록도 없는 소의 30개월 기준은 졸속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우병에 감염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소를 어떻게 들여올 수 있겠는가? 경제적인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정부 결정은 받아들여줄 수 없다.-김정범 공동대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또 치열 구조를 통해 소의 나이를 알아보는 것은 미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준이라며, 치열 구조 만으로는 소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출생기록이 첨부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없는 것이 미국 소 수입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동 단체들은 미국정부가 제시하는 이 같은 기준은 미국 현지 소비자 단체에서 조차 문제점으로 지적돼 이를 규탄하는 소비자 서명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중단을 위한 이 같은 객관적 자료에도 정부는 한미FTA 수용을 위해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 수입을 재게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를 국민의 생명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거짓말에 근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즉각 중단되야 한다며 18일 미 대사관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라고 정부와 미국에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광우병은 소에게 쇠고기 사료를 줌으로서 생긴 병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미국은 광우병 예방을 위해 '되새김 동물에 대한 되새김동물사료 금지원칙'을 98년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30개월 이하의 소는 안전하다는 것이 미국측의 주장이고 한국 농림부 역시 이 같은 미국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식품검사국(CFIA, 동 단체 제공 자료)의 국가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에 따르면 "소의 나이는 확증할 때 품종들록 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치아 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30개월령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로 알려져 있다.(농림부 자료)  수입 소 중 월령 감별을 문서로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치아검사법으로 판정하도록 규정돼있는 것이 현재의 수입 조건이다.

장익성 기자  mocacoffe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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