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가 된 뒤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집회신고 중복을 이유로 금지통고가 된 경우 뒤에 집회신고한 사람이 금지통고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불응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김종남(48)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원에서는 ‘피고인에 앞서 신고 된 집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개최된 집회는 단 한 차례도 없어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단지 시간상 뒤에 신고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집회 금지통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이 이러한 금지통고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김 사무총장은 2009년 6월 남대문경찰서에 1000여명이 참석하는 ‘4대강사업 저지’ 집회신고를 했다. 남대문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같은 날짜와 장소에 1000여명이 참석하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집회신고를 먼저 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김씨는 “먼저 접수된 신고는 집회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강행했다. 검찰은 금지된 집회를 개최했다며 김씨를 기소했고, 1·2심은 “먼저 집회신고가 된 이상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적법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2조 제2항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 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먼저 신고 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 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 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 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윤대기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소속)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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