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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구제책 마련 시급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토론회 개최하고 법무부의 구제 대책 비판
이정훈 | 승인 2021.06.26 17:18
▲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제공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과 ‘이주민센터 친구’가 주관하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지연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회의원 장혜영’ 등이 공동으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24일 오후 4시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현장 참여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0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른 이후 문제점 등을 짚어보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인권위는 본 권고에서 ▲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 ▲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제도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상 가용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 등을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이하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은 체류 상태 등을 이유로, 부모와 아동이 강제 분리될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정함 속에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에 대한성공회 소속 용산나눔의집이 오랜 기간 지원해 온 미등록 이주민 가정에서 앞서 언급한 두려움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문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된 것이다.

먼저 토론회에 영상으로 축사를 보낸 국회의원 장혜영(정의당)은 “한국은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매일매일 강제퇴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아직 우리의 법류적인, 문화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며, “이주아동들에 대한 (법률적) 권리보장이 이제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자리에서 “미등록이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축하의 인사를 보내왔다.

다음으로, 사회를 맡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인 자캐오 신부는 “본 토론회에서 미등록이주민과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며, “특히나 구제대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중점으로 토론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본 사안을 대응함에 있어 큰 문제가 되었던 경찰(이태원파출소)의 문제점도 언급되어 해결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구제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첫 번째 발제는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사무국장이 “최근 미등록이주민과 발달장애아동 강제분리조치를 통해 바라본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하게 된 사안의 개요, 즉 4월 22일 경찰에 의해 아동과 강제 분리·조치된 J씨의 사건을 설명하며 구제 대책의 한계로 ▲ 불안정한 체류자격, 성인이후 체류 불가, ▲ 대상요건 협소, 부모 범칙금으로 인한 실효성 상실 등으로 언급하며, 구제대책과 현실의 고리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 사무국장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출입국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그 이전에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본 사안에서 미등록이주아동 및 그 가정이 어떻게 위협받고, 경찰과 출입국사무소의 불투명하고 비일관적인 행정 처리가 당사자를 공포에 빠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권리의 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일관되고 투명한 제도 마련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네트워크(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한계제시 및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시작에 앞서 “사람의 존재가 ‘불법’일 수는 없다며, 법무부에서는 구제대책의 이름에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법무부에 해당용어의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에서 언어문화를 익히며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형성한 아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출생지역 및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가족생활, 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부모와 함께 체류하며 이후 진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아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이 반영되지 못한 미흡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장기체류 이주아동들의 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구제절차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 구조 해소할 법무부 대책 중요

발제에 이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미등록체류 발달장애 아동 사건을 중심으로 한 대안모색”을 첫 번째 토론을 진행했다. 박 상임대표는 “최근 아동인권침해 사건들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상황들을 접하면서 마음이 쓰라렸다.”며, 이는 “장애아동의 인권침해 상황이 예상되어서였다”고 언급했다. 박 상임대표는 “발달장애아동실종상황에서 발달장애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 구성의 전담인력이 없다”며, “하루빨리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에 따라 장애아동들의 친권보호자인 부모에게 국가와 지자체단체장은 ‘강제출국’이 아닌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가와 단체장들의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 “이주장애아동의 인권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차별만이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차별’도 해소 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조혜인 변호사가 “차별금지 관점에서 본 구제대책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나갔다. 조 변호사는 “법무부의 구제대책이 마련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정책”이나, “구제대책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체류자격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아동이 1만~2만 미등록 이주아동 중 100~500명에 불과하다.”지적했다. “차별금지 관점에서 마련된 정책이 아닌 여전히 예외적이며 시혜적인 임시조치에 머물러 있는 정책”이라며 법무부의 구제대책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조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와 인종차별의 문제를 언급하며 “법무부의 인식과 태도는 한국의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 저임금 노동력 화보 등을 목적으로 세워지는 한국의 이주민 정책과 제도 전반에 내재된 인종차별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며, “‘불법체류’라는 용어를 고수하여 미등록 이주민을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낙인찍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언급하며 “현재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안)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은 모두 제2장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차별시정의무가 지켜질 것을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관 이주인권팀 박혜경 조사관은 세 번째 토론에서 “법무부의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조사관은 법무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이를 신청하고 심사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했으나, “그 대상과 기간이 한정되어 일시적인 해소방안일 뿐,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따라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인권위는 법무부와 인권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기본으로 한 실제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토력 등을 통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을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항시적인 구제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법무부의 권고 이행 계획에 대해, 수용여부 및 언론공표 여부 등을 관련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조건부 구제대책과 이태원 파출소 사건을 겪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며 “법무부의 조건부 구제대책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적 반감’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차별의 구조를 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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