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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녹화사업 피해자들에게 패소했다”국가폭력 기독교대책위,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국가폭력 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 열어
임석규 | 승인 2023.11.23 02:00
▲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된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국가폭력 소송에 대한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폭력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수산나 NCCK인권센터 사무국장 제공

“대한민국은 강제징집·프락치 강요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은 국가폭력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합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강제징집 당하거나 고문을 받은 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1심 승소를 이뤄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는 22일 박만규‧이종명 목사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녹화공작‧강제징집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후문에서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국가폭력 국가 사과‧배상 소송 선고재판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배상 등을 요구했다.

황인근 NCCK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022년 11월 22일 진화위가 녹화사업 피해자들 대상으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진정했지만, 12월 15일 결정 통지문에 특별법 제정이 빠져있어 국가는 여전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발언을 열었다.

또 황 소장은 “NCCK 인권센터는 박만규‧이종명 목사님을 시작으로 기독인 피해자들과 함께 기독교 대책위를 수립해 대답이 없는 국가를 향해 소송을 제기해 첫 선고에서 일부 승소했다”면서 “국가는 지급이라도 조속한 대책 마련과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했지만, 청구한 위자료 액수 3억 원이 아닌 9천만 원이 인정됐다”고 1심 판결을 공유했다.

또 최 변호사는 “국가배상은 위법한 행정에 대하여 통제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이 국가에게 이런 국가폭력을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충분한 금액인지 의문스럽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진 발언에는 전남병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와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박세론 한국기독청년협의회 간사가 나섰다.

세 명은 “‘녹화사업’이란 미명 아래에 당시 수많은 젊은이가 공안에 끌려가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했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았다는 것이고 국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화 세대 이후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국가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올바른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한걸음 씩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 박영순 국회의원실, ▲ 송재호 국회의원실, ▲ 윤미향 국회의원실, ▲ 공익법률지원 파이팅챈스 등이 협력했다. 또한 기독교대책위에는 현재 ▲ NCCK 인권센터, ▲ KSFC, ▲ EYCK, ▲ 기감 선교국 정의평화위원회, ▲ 고난함께, ▲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 목정평, ▲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 연세대학교 기독학생회 동문회 등이 함께하고 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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