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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 본질은 ‘인권’26일(화) 종교계 및 시민단체 모여 대책회의 구성
박준호 기자 | 승인 2016.07.26 17:02
(앞줄 가운데 부터 오른쪽으로) 대책회의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NCCK 인권센터 김성복 이사장, 민변 강문대 사무총장. ⓒ에큐메니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국가정보원의 ‘기획탈북’이라며, 이에 대한 의혹 해결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회의가 결성됐다.   

종교계를 비롯한 인권, 여성, 법조, 시민사회 등 50여개의 단체들이 모인 이들 대책회의는 지난 26일(화)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성 취지 및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권오헌 명예회장(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은 “지난 4월 발표 후 석 달 반이 지났다. 하지만 종업원들의 신변과 의사는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민변을 중심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과 인신구제신청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행위가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이번 사건을 “인권에 대한 문제이고, 인륜도덕에 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결국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사건이 빨리 규명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는 물론, 인륜을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점, 여러 명이 동시에 탈북 한 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들어 ‘누구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에큐메니안

그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며 “어떤 경로로 탈북을 했던 간에 국내에 들어온 순간 우리 헌법과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우리 법에서는 그들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권에 의한 보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만 이런 절차들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민변에서 조치한 ‘인신보호구제청구’가 종업원들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에 대해 “전혀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오히려 “최소한 우리법이 예정 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그들의 자유의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후 나올 인신보호절차에 대한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이 법리에 따른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항고절차 등 법이 예정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끝까지 다퉈 갈 것”이라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애국이며, 남북관계에 있어 인권을 주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유의사표현 보장 △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 보장 △ 의혹 공개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혁 △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 개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관계자는 진실 규명을 위한 언론 기고, 공개토론회, 정보공개 청구 등의 국내 여론 사업과 제3자(WCC, UN) 면담조가 요구 및 국제여론화, 국제조사단 구성 등의 국제 연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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