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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구속과 대선 시작, 촛불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대세론 문재인vs안철수 반문진영 포섭이 핵심..촛불시민 '주권자 전국회의' 확대필요
안성용 (대선행동 정책위원장) | 승인 2017.04.06 11:23
왼 문재인, 우 안철수 (사진출처 : 광주인)

박근혜가 구속되고 대선이 시작되었다. 각 정당들은 후보를 결정하였다. 정세는 유동적인 국면을 넘어서 점차 굳어지고 있다. 오늘 시점의 정당 및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은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변수는 다음의 6가지이다.

첫째 지지자들의 타 후보로의 이동 정도, 둘째 세월호 관련 상황, 셋째 4.12 재보선 결과, 넷째 촛불시민의 개혁요구 지속 행동 여부, 다섯째 메인 의제의 형성 여부, 여섯째 돌발 상황 등이다. 이 결과가 모여 이후 정당과 후보 간 연대 여부 및 실제 선거 구도가 2차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구도, 양자구도 여부는 4월 말이 한계선이라 판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으로 결정되었다. 경선 후 두 후보에 대한 지지자 중 상당 부분이 타 정당으로 빠져 나가, 각 당 및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당은 안철수로 결정되었다. 안철수의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은 반문진영의 대표로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경선 후 본선과정에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까지 포섭하겠다는 논리이다. 이로 인해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은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의 대세론과 안철수의 이 프레임 대결이 이번 대선에서 핵심이라 판단한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수구 및 보수성향의 유권자를 어느 정도까지 결집시킬 수 있을까? 이번 주 여론조사가 다음 주초에 발표가 될 텐데, 2004년 이후 보인 수구정당의 기본 지지율인 35% 수준을 결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홍준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아니며, 박근혜퇴진 국면을 통한 지지층의 이탈, 바른정당과의 분열, 안철수의 흡수력 등 때문이다. 홍준표의 지지율은 독자적으로 완주할 때, 최대 15-20% 까지 가능할 것이나 이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
     
유승민은 홍준표와 안철수 사이에 끼어 있어 확장성이 없다. 따라서 이후 이합집산이 예고되는 소위 ‘선거연대’에서 주도권을 쥐기는 어렵다. 지지율 5% 이하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종인, 정운찬 등의 반문연대 움직임은 커지면 커질수록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안철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홍준표-유승민-김종인-정운찬 등의 연대론은 쉽지 않아 보이고, 연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안철수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보정당
 
정의당은 각 당들의 경선이 끝난 시점에서 당지지율과 심상정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 진보정당’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어느정도 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역대 선거를 통해 보인 진보정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7-8% 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재인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경우는 심상정의 지지율이 확보되겠지만, 안철수와 문재인의 차이가 좁혀질수록 심상정의 지지율은 문재인으로 옮겨가 지지율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연합당의 김선동은 현재 언론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대중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형편이다. 후보 등록 이후에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1% 미만의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노동, 농민, 빈민 등 대중단체와 진보적인 단체들의 지지가 있겠지만 매우 어려운 선거 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노동당이래 진보정당들은 총선과 지자체선거에서 13%-25%대의 지지율을 얻었다. 2016년 총선에서 4당으로 분열된 상태에서도 10%는 얻었다. 단일 정당을 건설하면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대중의 정치의식의 성장을 고려하면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15-25%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유는 수구 및 보수의 퇴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야당이 집권해도 사회의 큰 변화와 국민 다수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보정당 역할론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으로서의 가능성과 책임성 두 측면에서 단일 정당 건설의 필요성이 매우 큰 시점이다.
 
이런 조직적 목표,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진보정당들의 대선 전술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촛불시민혁명기에서 진보정당들의 존재감이 미약했던 것 이상으로 대중에게 외면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점이라 판단한다.
 
퇴진행동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촛불시민혁명이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퇴진행동은 대선까지는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정치투쟁의 한 축으로서의 위상은 급격히 소멸되었다. 세월호, 사드 등 6대 현안 과제 및 방대한 개혁과제들을 대중과 함께 지속적으로 외치고 행동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주권자 전국회의
 
‘적폐청산 및 사회 대개혁’을 주장하며 근래 만들어지고 있는 ‘주권자 전국회의’는 대선 시기에 ‘공동정부론’을 주장하며 광장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 ‘퇴진행동’에 참여한 단체들 중 일부가 개인 자격으로 모여 움직이고 있어 세가 약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다. 
 
촛불시민의 대응
 
선거가 한 달가량 남았다. 시간이 매우 짧다. 지금 각 정치세력은 엄청난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메인 정책의제는 떠오르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각 당 후보 선출 후 선거연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핵심이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본선에서도 ‘선거구도’가 메인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촛불시민들은 지금도 그렇고 선거 후에도 ‘적폐청산 및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실제적인 동력이다. 대선 시기는 이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술로 민주당-국민의 당-진보정당-촛불시민 연합이라는 ‘촛불공동정부론’을 주장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는 ‘국회 중심의 개헌론’에 맞서 ‘개헌과 동시에 국회해산 및 조기총선’ 주장이 유효한 전술로 판단된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세월호, 사드 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여론전과 행동전은 쉬지 말고 진행해야 한다.
 
대선 이후는 ‘적폐청산 및 사회 대개혁 기구’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권자 전국회의’를 확대 강화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최근 6개월 간 ‘주권자’로서의 인식을 확고히 한 촛불시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을 창당하는 문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는 기존 진보정당들의 긍정성을 받아들이되, 부정적인 정치행동들을 뛰어 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새로운 정당은 기존 진보정당들을 포함하여 하나로 건설이 되도록 깊은 고민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안성용 (대선행동 정책위원장)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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