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재협상마저 졸속·밀실·부실 협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이 제시한 재협상 가이드라인은 ▲모든 농장에 동물성 사료와 성장 호르몬 사용금지 ▲모든 연령 소의 광우병위험물질 전면유통금지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안전성 조치 요구 등이다.

심상정 대표는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고시안은 잘못된 협상 결과를 속인 ‘위장고시’로 법 효력 자체가 의문”이라며 “미국이 동물성 사료조치 강화를 약속하고도 어겼다는 ‘기망행위’를 고려하면 무효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광우병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브레이크 장캇라며 “정치권은 이제 안전한 장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내용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성난 민심과 타협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운천 농수산부장관과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을 ‘광우병 5적’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강기갑 민주노동당의원은 국회의원 22명 대표발의로 13일, <광우병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은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 ▲이력추적으로 연령파악이 증명된 소 ▲광우병 검사를 거친 소 ▲30개월 이하 소에서 특정위험물질과 뼈 등을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유통을 허용할 것을 명시했다.

수입·유통 중단조치는 ▲광우병이나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추가 발병 ▲동물성사료금지 등 사료규제 조치 위반 ▲도축장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 안전조치 위반 ▲과학발달로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위험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등 가능하도록 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광우병위험으로 중단됐던 미 쇠고기수입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광우병위험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강 의원은 미 쇠고기가 특정위험물질을 제한하는 수입위생조건을 지키지 않아 수입이 중단됐음(07.10.5)을 거론, “이명박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강화요구는커녕 수입 금지했던 뼈와 특정위험물질까지 허용하는 등 국민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6명), 통합민주당 강창일, 김재윤, 김종률, 변재일, 신기남, 이광철, 이낙연, 조배숙, 제종길, 채일병, 최교성, 최인기, 한병도(14명), 임종인 무소속 의원,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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