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 (남, 48세)씨는 “아들이 재학 중인 경기도 OO고등학교가 ‘학생생활규정’(명찰 미착용, 야간 자율학습 미 참여 등) 위반으로 기준 벌점을 넘자 퇴학예정과 전학권고를 하고, 퇴학예정자는 관내 학교로 전학을 불허해 강원도로 전학해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자의’ 조치이며 <헌법>11조 평등권과 10조 행복추구권에 따른 학생의 학교 선택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감에게 OO고등학교장에게 경고조치할 것과 경기도교육감과 OO고등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OO고등학교장은 이와 관련 “올바른 생활습관과 인격형성, 바람직한 교풍진작을 위해 클린스쿨제(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발고사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입학 뒤 자유로운 전입학이 허용되면 선발고사가 무의미해져 관행상 같은 지역 내 전입학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한 학생 징계는 ▲학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 등 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징계처분을 할 때는 “사유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법령에는 퇴학예정조치와 전학권고를 받은 학생을 관내 학교로 전학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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