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선택법' 제정위한 공동연대 출범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12일 출범식을 가졌다.

성소수자단체 10여 곳과 35개 인권단체들은 법안 제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연대의 목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현행법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성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 상정의 핵심 이유다.

성별변경법 제정은 1차로 2002년 11월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의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법안상정이 시기적으로 늦게 거론되어 고배를 마신적이 있다.



▲ 2002년 법안 상정이후 2번째 사회 분위기 소통이 어느때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법안 통과가 긍정적이다.(좌로부터 최현숙 운영위원장, 최순영 국회의원, 이석태 공동대표) ⓒ 장익성

하지만 그 동안 미온적 반응을 펴왔던 법조계와 대한 의사협회등도 이 부분에 반대의사를 나타내진 않아 상정될 경우 법안 통과가 희망적인란 분석이다.

특히 2001년 겔럽조사에서 전체 응답자(1520) 중 55% 정도가 인정하는 추세고 이후 영화나 연예인 지면을 통해 상당부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넓어진 것이 사실이기에 법안 통과는 긍정적이다

이번에도 보수기독교가 걸림돌

하지만 2002년 당시 가장 큰 반대자였던 보수 기독교의 움직임이 걸림돌이다. 사회 공공성 홰손과 창조질서 파괴라는 입장을 통해 극렬 반대해왔던 것이 보수 기독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박종순)의 방침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 공청회도 사회 분위기도 찬성이지만 보수 기독단체만 유독 반대가 심하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반대가 강경했다는 것이 최현숙 위원장의 말이다. ⓒ 장익성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 정리는 이전과 다름 없고 법안 상정이 공식화 되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란 것이 한기총 관계자 박 모 목사의 말이다.

이에 대해 이석태 공동대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차별을 막자는 것일 뿐 사회 혼란도 진보와 관련한 것도 아님"을 강조 "사회 무지와 관련한 인권신장의 문제"임을 주장했다.

현재 성별선택에 대한 법은 미국, 독일, 이탈리아, 터키, 뉴질랜드, 일본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선진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중동의 이집트의 경우도 법안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장익성 기자 mocacoffee@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