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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선택법' 제정위한 공동연대 출범보수교계가 인권 전진의 걸림돌
장익성 기자 | 승인 2006.04.12 00:00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12일 출범식을 가졌다.

성소수자단체 10여 곳과 35개 인권단체들은 법안 제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연대의 목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현행법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성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 상정의 핵심 이유다.

성별변경법 제정은 1차로 2002년 11월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의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법안상정이 시기적으로 늦게 거론되어 고배를 마신적이 있다.

   
▲ 2002년 법안 상정이후 2번째 사회 분위기 소통이 어느때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법안 통과가 긍정적이다.(좌로부터 최현숙 운영위원장, 최순영 국회의원, 이석태 공동대표)  ⓒ 장익성

하지만 그 동안 미온적 반응을 펴왔던 법조계와 대한 의사협회등도 이 부분에 반대의사를 나타내진 않아 상정될 경우 법안 통과가 희망적인란 분석이다.

특히 2001년 겔럽조사에서 전체 응답자(1520) 중 55% 정도가 인정하는 추세고 이후 영화나 연예인 지면을 통해 상당부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넓어진 것이 사실이기에 법안 통과는 긍정적이다

이번에도 보수기독교가 걸림돌

하지만 2002년 당시 가장 큰 반대자였던 보수 기독교의 움직임이 걸림돌이다. 사회 공공성 홰손과 창조질서 파괴라는 입장을 통해 극렬 반대해왔던 것이 보수 기독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박종순)의 방침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 공청회도 사회 분위기도 찬성이지만 보수 기독단체만 유독 반대가 심하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반대가 강경했다는 것이 최현숙 위원장의 말이다.    ⓒ  장익성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 정리는 이전과 다름 없고 법안 상정이 공식화 되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란 것이 한기총 관계자 박 모 목사의 말이다.

이에 대해 이석태 공동대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차별을 막자는 것일 뿐 사회 혼란도 진보와 관련한 것도 아님"을 강조 "사회 무지와 관련한 인권신장의 문제"임을 주장했다.

현재 성별선택에 대한 법은 미국, 독일, 이탈리아, 터키, 뉴질랜드, 일본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선진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중동의 이집트의 경우도 법안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장익성 기자  mocacoffe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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