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밀실협상 중단하라"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자유무역협정 전 과정의 모든 정보 공개와 민주절차에 따른 협상진행을 촉구했다. ⓒ 강기갑 의원실

한미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이 10일 오전부터 신라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시민사회·국회 등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의원모임)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정부협상 대표단이 미국 쪽에 제출할 양허안에는 국민과 국회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원모임은 “정부가 중대한 사안을 진행하면서 국민은 물론, 국회를 배제하고 조급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절차 없이 강행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모임은 이어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하며, 국회에도 철저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양허대상에서 쌀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이날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하지 말 것 ▲농어업분야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 후 추진할 것 ▲농어업부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웬티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제한된 취재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가 성명을 내어 “밀실에서 진행된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마찬가지인 밀실 기자회견”이라며 비판했다.

인기협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미국 측 요구로 취재를 제한 허용했다’고 밝혔음을 거론하며, “통상교섭본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이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알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세종호텔 주변에서 ‘한미FTA협상 강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14일까지 세종호텔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의 원천봉쇄로 기습 시위로 바꿔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19개 중대 2,600여명을 동원해 이들의 접근 자체를 막아나섰으며,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등 6명을 연행했다.

이날 협상에는 상품무역·농업·위생검역·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쟁점분야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상품 양허안에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1,452개 품목 등 11,262개 품목 개방계획이 포함되며, 관세철폐·이행 기간 합의 등이 이뤄지게 된다.



▲ 동대입구 역 앞에서 진행한 한미자유뮤역협정 저지 기자회견은 경찰의 방해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양윤모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이 경찰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 이철우 기자 / 참말로



▲ 한국도시철도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경찰들의 봉쇄를 뚫고 있다. ⓒ 이철우 기자 / 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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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에 실렸습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