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다. 하지만 이제 곧 입동이 되고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겨울이 되면 장애인과 소외계층은 힘들고 어렵다.

새해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새로운 복지계획을 발표했다. 새해에도 좋은 복지정보와 제도를 잘 알고 혜택을 받아야겠다. 2019년도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은 약 470조원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72조원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중요한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예산과 사회취약계층지원 예산이 61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른다. 복지관련 중에서 장애계의 중요사업은 먼저 부양의무제 기준완화와 생계급여 보장 향상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면 4만여 가구가 더 혜택을 받게 된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급여 조기 인상계획이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수입이다. 기초급여액 인상액은 30만원으로 새해부터 시작되는 좋은 제도이다.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수급자 가정의 현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에서는 2022년도부터 시행예정이 있으나 더빨리 실행되어 현실을 반영한 좋은 복지제도이다. 우리 주위의 어르신 가구나 장애인 가정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 기획재정부

다음 사업은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인력 보강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사회의 발달은 많은 국민들에게 소득향상을 되었으나 정신건강의 피해를 주었다. 빈익빈 빈익부의 현상은 사회양극화현상을 낳았고 정신장애인 출현율이 높아졌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정신장애인의 편견 때문에 신경정신과 병력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 이제 새해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충원이 되어 정신질환과 중독예방 효과와 병원복지 의료혜택 받을수 있게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그리고 발달장애인 등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이 안타깝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확대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다. 장애인들의 가정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한 활동지원도우미를 24시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들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활동지원보조사업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지원대상이 아직 까다로운 저소득층만으로 18세이상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인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더욱 확대 되어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하는 고달픈 현실과 아픔을 반영해야 한다. 선진국에서처럼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따른 피해를 주지 않고 모든 장애인 당사자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확대사업이다. 새해부터는 지역사회 주요공공시설에 진동휠체어 충전소 2천여개소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하였다. 이동편의시설 이용계획과는 달리 장애인들에 이동권과 어르신들의 전동휠체어가 움직이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장애인 저상서비스와 특별 이동수단확대보급, 콜택시 보급확대계획,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외버스사업이 확대된다고 한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아직도 정부에서는 새해에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복지혜택의 욕구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주고자 한다. 그러나 정부의 많은 예산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 인터넷문화시대에 다양한 복지혜택은 아직도 컴퓨터 이용을 못하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않기를 바랄뿐이다.

그래서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더욱 중요하고 시혜가 아닌 나눔과 분배의 정책이 중요한 이유이다. 새해에는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가정이 지역에서 활성화된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공동생활가정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홍기원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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