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대부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데 대해서도 ‘네트즌 단속’을 쉽게 하려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며, 네티즌의 입을 막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7대선시민연대는 선거법 과잉단속에 항의하는 피해자모임과 유권자 항의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그동안 선거법으로 삭제된 유씨씨 전시회를 진행 중이다. (http://vote2007.or.kr )
주요 유씨씨는 ▲이명박, 비비케이 사건의 진실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갗 1~5편 ▲DJ가 정동영에게 한 마디 ▲전광훈 목사 "이명박 안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 ▲I LOVE MB 티셔츠 사진 ▲이명박 자녀 위장채용과 탈세에 국세청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 등이다.
대선연대는 네티즌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삭제 유씨씨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7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11월27일~12월28일) 일반유권자는 누구나 인터넷·전화·거리유세 등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단, 19세 미만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은 제외되며,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금하고, 자원봉사자는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사이버 선거운동 방식은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 유씨씨, 후보자 정보 전자우편 발송 등이다.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싣는 것은 금한다.
전화 선거운동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통화·문자메시지·음성메시지가 가능하고, 통화 연결음으로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로고송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전화 선거운동은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선거당일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거리유세는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 호소할 수는 없다.
또한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나눠주거나 무리지어 행진하고,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는 금한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반상회도 금지하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어떤 명칭의 모임도 열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는 열 수 있고 선거와 무관한 순수 단합대회나 야유회는 가능하다.
자원봉사자는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고, 음식물이나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된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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