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6일,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외국인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했다. HIV는 면역기능을 무너뜨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판결은 한국계 중국인 허아무개 씨(남, 34세)가 지난해 한국인 어머니 초청으로 국내 체류 중 건강검진 결과 HIV 항체양성반응 진단(07년5월3일)을 받고, 이를 통보받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국명령을 내리자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경환 위원장)는 18일, “이번 결정을 환영 한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HIV/AIDS에 대한 편견해소와 HIV감염인 인권보장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이 ‘외국인의 국내 거주권과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HIV감염인과 AIDS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HIV가 일상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는데도 우리사회에서 편견과 오해가 만연하고 차별과 인권침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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