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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ㅣ 이철우 | ||
엔진 없는 'MB 747'은 처음부터 이륙이 불가능했다. 소형엔진을 탑재하더라도 곡물,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폭등이란 역풍이 워낙 드세 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인수위 시절부터 경제 살리기보다는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한반도 운하, 공기업 민영화, 무한경쟁 교육정책, 언론장악 등 비경제정책에만 몰두해 왔다. 그것도 국민의사와는 무관하게 밀어붙여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면서 말이다.
성장목표 7%는 성장잠재력이 5% 전후라는 점에 비춰 비현실적이다. 여기에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국제유가는 불가능이란 방점을 이미 찍었다. 그런데 집권세력은 인수위 시절부터 기적이라도 이룰 듯이 호언했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6%안팎으로 내려가고 5%를 뛰어넘어 4%후반까지 후퇴했다. 성장목표를 유가폭등이란 최대의 변수조차 고려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하니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1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석유를 100%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라면 3차 오일쇼크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출범 이후 쓴 경제정책이라곤 고환율정책밖에 없다. 고환율을 통해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고환율정책이 수출증대란 순기능보다는 물가상승이란 역기능을 증폭시켰다. 불난데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9%나 뛰었다. 이것은 6년 11개월만에 최고치다. 5월중 수입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4.6%나 폭등했다. 이 중에서 환율상승에 따른 인상률이 17.0%나 차지한다. 원자재 수입가격은 무려 83.6%나 뛰었다. 환율상승분을 빼면 원자재 수입물가는 64%로 떨어진다. 수입물가는 시간간격을 갖고 국내물가에 반영된다. 당장 6월 소비자물가가 5%를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고환율정책이 물가에 치명타를 치게 만든 셈이다.
잘못된 고환율정책이 물가상승→소비위축→내수침체→고용불안을 이어져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4분기 민간소비가 전분기에 비해 0.4% 증가에 그쳐 3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2/4분기 소비자 심리지수가 86을 나타나 8년만에 가장 낮다. 이것은 전분기보다 19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지수가 100 이하이면 경기가 나빠졌다고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2/4분기에는 소비위축에 따라 내수경기가 더 침체된다는 뜻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국경제개발원이 4.8%, 삼성경제연구소가 4.7%, LG경제연구원이 4.6%로 낮춰 예측했다. 하반기에는 경제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공통적인 전망이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는 더 비관적이다. 1/4분기 5.8%, 2/4분기 4.1%, 3/4분기 3.6%, 4/4분기 2.6%로 갈수록 하락세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으로는 4.1%에 그친다는 전망이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잘못된 환율정책이 내수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면 4%이하로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성장정책에 집착해 금리인하, 추경편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듯하다. 그것도 국민과 싸우는 모습만 보이면서 말이다. 더 이상 정책혼선을 빚지 말고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라. 세계 7대 경제강국을 이룩한다면서 어찌하여 올해 성장률이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보다 떨어지는가? 촛불시위가 국민의 분노를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김영호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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