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일본정부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개정 시도에 관한 우리의 입장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일본정부가 재일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내각에서 결정된 후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개정안은 재일외국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을 손상시킬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은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머나 먼 타국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재일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감시,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유린의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관법 개정을 중단하여야 한다.

2. 국관법 개정시도는 개인의 인권과 존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일본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관법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각종 갈등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 등록법의 지문 날인 제도는 이미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지난 2000년 4월 폐지된 바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일본국민과 재일외국인 사이의 불신과 위화감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차별을 명문화 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사회 안정을 이룩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사회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화합과 공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반목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공생, 평화의 세상을 위한 기도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06. 4. 5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김  종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