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보상을 촉구하는 목요집회 700회를 넘긴 관련 시민단체들은 4월18일(화) '2006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망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어 19일(수)에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적극적 처리를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2006년을 전망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좀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김소산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등이 주최한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 등에 대해 입장을 나눴다.

경북대 김창록 교수, 조시현 교수(건국대) 등 발제자들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법률적 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강력한 입장과 노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일본 책임 있으나 물질 배상 요구는 않을 것"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4월10일 시민모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 군대 위아부 문제와관련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으며, 국제무대 등에서 일본측의 책임을 강조해 나가고, 올 6월 출범하는 인권이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65년 한일협정이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으로, 재협상 추진은 불가하며, 도덕적 우위원칙에 따라 물질적인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창록 교수는 정부가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 밝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은 개인적 청구권 뿐만 아니라 '외교적 보호권'도 남아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신사참배 등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적극적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봉태 변호사(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집행위원장)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안부 문제를 한일간 외교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송을 제기할 것과 북쪽 피해자와의 연대 그리고 외교 당국자의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고문 및 가혹행위로 해석도 가능, 새로운 보상 재기해야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단체 대표들은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 김소산

전북대 변주나 교수(간호학과)는 "일본군 위안부들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는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성적 고문 및 가혹행위로 확대해석이 가능하며, 따라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일본 정부에 고민 및 가혹행위 피해회복을 위한 치료적 재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소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새로운 전환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에 대해 보다 강력한 해결 의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19일(수) 오전 10시30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문제에 미온적인 외교통상부의 각성과 즉각 일본정부와 교섭에 나설 것, ▲일측이 응하지 않을 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소산 기자  mildwild@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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