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누가복음 19:40)"

최근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공공연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국가의 기관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도리어 감추고, 숨기고 나아가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경찰과 협조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 검찰의 조사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한 국가 기관이 특정정파의 입장에 서서 국민을 상대한 사건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대응함에 있어 책임자인 대통령은 나와 무관하다는 식의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 정국의 방향을 제 멋대로 끌고 가려는 제2,제3의 정치개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추가의혹을 밝혀야 할 국회 국정조사가 결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체 막을 내리는 등의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들을 언론은 보도하지 않거나 왜곡보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동안 현대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일궈낸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며, 우리 사회의 신뢰와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활동하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국가정보원, 경찰, 새누리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자로서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사과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민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선 불법 개입 관련자 처벌, 국가정보원 개혁 등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실행해야 합니다.
- 국회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권력기관들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013년 9월 9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