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하기위한 처절한 투쟁이 일단은 물리력의 열세로 좌절되는듯이 보인다. 그러나 제2기투쟁은 지금부터이다. 국방부를 비롯한 미제국주의세력의 충견노릇을 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공권력은 물리력으로 짓이기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보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평택문제를 단순히 그 지역주민 몇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기야 극우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은 그렇게 믿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평택의 진실은 이렇다.

1. 평택은 평택주민들의 것이다.

평택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전략적 요충지로서 강대국들이 너도 나도 탐냈던 비련의 땅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추리, 도두리일대는 간척지로서 주민들의 피와 땀이 더 절절하게 어려있는 땅이다. 밀리고 밀려 여기까지 온 할머니들의 절규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땅을 우리 정부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수용한다해도 거부할 판에 미제국주의세력의 전쟁기지로 내놓으라니 어느 누구인들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말이다. 평택은 평택주민들의 것이다. 어느 누구도 평택을 외세에게 갖다 바치려는 음모를 꾸며서는 안 된다.

2. 미국과의 협정은 원천무효이다.

아무리 국제관계와 국제법이 강대국의 산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불평등협정을 거부해야 한다. 용산에서, 동두천에서 그리고 의정부에서 떠날테니까 그에 상응하는 땅을 평택에서 달라는 미국의 주장이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본심을 숨기고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평택을 원하는 것은 대북전략이 아니라 대중국전략 때문이다.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속셈을 숨기고 북의 남침위협을 내세워 우리 땅의 주둔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의 남침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은 미국이 더 잘 안다. 미국은 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다. 제2의 청일전쟁이라는 그림자가 우리 땅에 1세기만에 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강대국의 전장터를 다시 내놓아야하는 상황에 놓인 불쌍한 우리 민족, 한심한 내 나라! 오호 통재라!

3. 미군기지는 확장할 필요가 없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영원히 사라지고 따라서 군대가 없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외세의 군대부터 없애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코웃음친다면 그대는 식민지 노예상태를 즐기는 반민족행위자이다. 민족개념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거나 세계화시대에 영어를 공용어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지식인과 다를 바가 없다.

군사장비가 첨단 전자장비로 대체되어 인력과 기지가 그렇게 많이 소용되지 않는 추세에서 다른 곳에서 옮겨오니 땅을 더 내놓으라는 산술방식을 들이대는 미국의 속셈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한다. 백번양보하여 당분간 미군이 주둔하여야 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기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확장되는 그 땅에 주둔군의 골프장을 비롯한 위락시설을 지을 것이라면 더더욱 분노할 일이다.

4. 미군은 이 땅에서 떠나라.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싫어한다. 미군은 전쟁억지력이라고 호도하는데 오히려 전쟁유발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항존하는 것이다. 60년 이상을 짓밟아놓고도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 국민을(특히 기독교인을) ‘미국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세뇌시켜놓고 미국만만세를 부르라고 하는가 말이다.

미군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악연이다. 정말 싫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미군은 이 땅에서 떠나라!

우리 민족은 그리고 우리 국민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념이라는 허깨비에 휘둘려 동족상쟁이라는 바보짓을 하고도 참회할 줄 모르더니 이제는 공권력은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국민을 짓이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평택의 본질을 호도한 채 어쩔 수 없다는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 땅의 기득권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남을 것인가? 현재의 돼지같은 편안함에 단 꿈만 꿀 것인가? 그렇다면 그대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더욱 없다.

김동한  law-righ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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