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는 반드시 파멸한다
- 박근혜<정권>의 <유신>독재부활책동을 반대하는 농성투쟁에 돌입하며

히틀러나치세력은 공산당원들, 사회민주당원들, 노동조합원들, 유대인들 순으로 탄압한 후 마지막에 종교인들을 탄압하였다. 독일의 양심적인 목사 마르틴 니묄러는 이를 <그들이 처음 왔을 때>라는 명시로 표현해 독재에 반대하는 연대의 중요성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우리는 디트리히 본회퍼목사의 삶과 투쟁도 기억한다. 히틀러에 맞서다 결국 목숨을 잃은 본회퍼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며 당당히 사형장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인류는 니묄러와 본회퍼를 존경하고 우리는, 인류는 히틀러와 나치를 증오한다. 이것이 20세기 역사가 밝힌 명백한 진실이고 합당한 진리이다. 반드시 독재는 파멸하고 그에 맞선 양심은 영생한다.

21세기 이땅에 <여자히틀러>와 <나치새누리당>이 등장하였다. 이들이 히틀러, 나치당과 다른 점은 진보주의자들부터 종교인들까지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탄압한다는 것이다. 숱한 참사사건으로 인해 <총체적 무능정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반민주폭거도 세련되게 할줄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한 데 이어 3일만에 이적목사·코리아연대압수수색을 자행하였고, 80이 다 되신 권오헌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을 압수수색·소환조사하는 만행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그리고 황선희망정치연구포럼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신은미재미동포교수를 강제추방하는 폭압조치마저 취하려고 한다. 세상사람들이 연말연시에 들떠있을 때, 박근혜<정권>은 마치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의 빈을 취할 때처럼 전격전으로 정당을 파괴하고 사무실을 침탈하며 예배당을 유린하면서 동시에 눈에 거슬리는 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두려 하고 있다.

현실은 니묄러목사의 싯귀절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통합진보당이 공산당인가, 아니다. 정의당은 사회민주당인가, 맞다. 사회민주주의이념을 공식으로 표방한 사회민주당이 맞다. 그렇다면, 공산당이 아닌데도 강제해산시켰으니 사회민주당인데 왜 강제해산시키지 않겠는가. 노동당은 어떤가. 노동당은 서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 불린다. 실제로 영국의 노동당은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정치적 입장이 같다. 때문에 노동당도 강제해산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가. 미국의 민주당과 똑같이 이 당 역시 서유럽에서는 사회민주당의 정치적 입장에 있다. 그러니 새정치민주연합도 강제해산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나치식독재이고 이것이 <유신>의 부활이다. 다시 말해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과 제 진보세력, 진보인사, 민주인사, 종교인을 탄압하는 작금의 상황은 정확히 바로 이 나치식독재, <유신>부활을 경고하고 있다.

사실 세상이 다 알다시피, 박근혜<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군사독재에 의해 얼마나 많은 진보민주인사, 종교인이 목숨을 잃었는지, 진보민주정당, 대중단체가 파괴되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 그러고보면 박근혜<정권>은 천문학적인 대선부정으로 정통성 없이 출범한 것부터 해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려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친미사대매국정책을 펼치며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모든 면이 박정희독재<정권>과 철저히 닮았다. 그러하기에 선친독재자가 기어이 관철시킨 <유신>독재마저도 오늘 이땅위에 부활시켜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치 당장 통일을 이룩할 것처럼 대중을 우롱하고는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박정희식으로, 지금 박근혜가 남북문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금할 길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남의 국방부가 <주적>으로 삼는 북과 대화하고 고위급접촉과 부문별회담, 나아가 최고위급회담까지 열겠다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헌신해온 인사들과 단체들을 <종북>이라고 매도하며 마녀사냥하듯이 야수적으로 탄압한다는 말인가. 아무리 언행불일치의 경지가 남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남측의 통일애국인사, 민주진보인사를 혹시 북측과의 협상장에서 이용할 인질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또한 남측에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면서 그 제도를 북에까지 확대하는 <<유신>독재의 전국화>를 박근혜시대의 통일목표로 삼고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히틀러가 대내적으로 독재를 강화하고 이어 대외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 사례가 박근혜에게서 반복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지난해 12월말 공안광풍이 몰아치는 와중에 미일남 3국간 군사정보공유약정이 미일남 국방부간의 약정을 통해 기만적으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치겠다는 매국배족협정의 전형, 위험천만한 전쟁불장난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한편 우리는 박근혜<정권>이 지난 12월 <박근혜·정윤회게이트>가 터져서 정통성 없는 알량한 <정권>마저도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진 사실에 유의한다. 한마디로 지금 불고있는 탄압광풍은 통일애국세력, 민주진보세력에게 그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상최악의 <게이트>로 벼랑끝까지 내밀린 <무능정권>·<추문정권>이 위기탈출용으로 터뜨린 정치공작에 다름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여, <박근혜·정윤회<정권>>이 사납게 휘몰아치고 있는 이 폭압의 광란극은 그 지지율이 추락하는 국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악적으로 일으킨 여론호도책이고 사태무마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선친흉내를 내며 <유신>독재로의 복귀를 갈망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히틀러는 경제라도 살리고 복지를 개선하며 폭압통치를 하였는데 박근혜는 경제를 죽이고 복지를 후퇴시키며 공안통치를 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근혜식 독재, <유신>독재부활책동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이땅에는 박근혜의 <유신>독재부활, 민주주의말살 책동을 결사저지하겠다는 강의한 투지의 민주진보세력이 있다. 이승만독재를 끝장낸 4.19항쟁, 박정희독재를 끝장낸 부마항쟁, 전두환독재를 끝장낸 광주항쟁·6월항쟁의 자랑찬 역사가 있다. 우리민중의 이 위대한 힘은 2013년 12월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대선부정선거1주년과 철도노조탄압에 맞서 10만총궐기를 성사시켰고, 2014년 7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에 반대하는 10만동맹파업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40일이 넘는 영웅적인 단식투쟁과 지금까지 중단없이 강고하게 진행된 광화문농성투쟁이 있다. 이제 이땅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흐름과 <세월>호투쟁흐름, 공안탄압분쇄투쟁흐름, <유신>독재반대·민주주의수호투쟁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 저주스런 박근혜<정권>을 끝장낼 대중적 항쟁만 남았다.

우리는 미약하나마 이 사활적인 <유신>독재반대·민주주의수호투쟁에서 하나의 밀알이 되고 한점의 불씨가 되고자 한다. 2015년 광복70주년이자 분단70주년 벽두에 민주수호의 성지중 하나인 기독교회관에서, 박근혜<정권>의 <유신>독재부활책동을 끝장내고 이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나아가 박근혜<대통령>을 하야시킬 단호한 결심을 품고 영예로운 농성투쟁을 시작한다. 우리는 애국선열, 선배투사들이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당당히 맞섰던 바로 그 반<유신>·반독재의 전선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키고야 말 것이다.

평화통일종교인, 민주진보인사 탄압하는 박근혜독재<정권> 퇴진하라!
<박근혜·정윤회게이트> 책임지고 <박근혜·정윤회<정권>> 물러가라!
모두다 한사람처럼 떨쳐나서 <유신>독재 획책하는 박근혜독재<정권> 끝장내자!

2015년 1월 8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코리아연대파쇼공안탄압분쇄 및 박근혜·정윤회<정권>퇴진투쟁위원회(코리아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