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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 자치 법규 개선되어야<홍기원의 복지국가 이야기>
홍기원 목사 | 승인 2015.01.22 14:23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선심성 예산과 선물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한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과 소외계층에서는 시도 자치 법규 중에 여전히 장애차별 법규가 있어 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가 장애라는 단어는 단지 ‘불편하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능력의 장애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하고 지역자치 단체에서 장애차별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소외 계층의 생활 현장에서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정책개발에 나섰다. 생활 속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 복지 국민제안 공모전’을 갖는다는 것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제안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실제 생활에서 작은 비용으로도 구체적으로 신규정책을 제안하고 복지 관련 민간 일자리 창출과 제도 개선 신규정책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10여 년 전부터 복지제도의 개선으로 DJ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높은 복지점수를 평가받았으나 현재의 MB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복지 행정을 외면하여 장애차별 자치법규가 여전히 남아있다.

구체적으로 아직도 16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중 8천여 건 가운데 장애인 차별 조항이 150여 건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고용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차별 요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인권포럼과 이룸센터에서는 장애 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닝 결과에서 국내 자치 법규와 조례, 훈령, 예규 등 차별 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는 오랫동안 개선 요청을 해오면서 아직도 100여 건의 차별조항이 구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별 차별 조항이 충북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강원이 4건으로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시설의 차별조항에서 여전히 고용문제가 50여 건으로 가장 많고 사법행정 절차 및 참정권이 14건, 재화와 용역이 9건, 교육문제가 2건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는 문화 운영 통합법규가 관광탐구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치 법규에서 장애차별적 요소가 많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문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화 예술시설 이용을 중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장애차별을 조장한다는 구체적 증거이다. 대부분 장애 차별적 요소는 일반 자치법규에서 정신장애인과의 관련한 차별조항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고용과 관련된 충북 지방의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경우 의사발표와 정확성, 논리성 등 뇌병변 장애인에게 언어 차별적 요소를 적용하여 ‘외모’를 중시하는 장
애 차별적 요소를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 차별적 조항이 법규 개선으로 이어져 다양한 자치법규 개정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장애계는 밝혔다. 이번 장애 차별적 시도 자치 법규의 모니터링 결과 장애 차별적요소가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 자치 법규에서 더욱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으로 갈수록 시도의원님들의 장애인의 장애차별 자치 법규 개선에 대한 관심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욕구 애정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단체와 복지시설을 상대로 과도한 행정 처벌을 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는 국가 행정부서의 장애 차별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장애인단체의 애정과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다리면서 선심성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양하고 진정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이 지역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피부에 와 닿는 장애인 문제를 소통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에 기대해 본다.

   
 

<필진 소개>

홍기원

-기쁜교회 담임목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빛고을공동체 대표

-1급 사회복지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박사학위 수학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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