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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인사 100인이 지난 4월
2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에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철우 기자 | ||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는 ‘미군기지 오염조사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3일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춘천 시민연대가 지난 2월말 2005년 반환대상기지인 “캠프 페이지의 한미 공동 환경오염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대해, 소파(SOFA) 환경 분과위원회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와 ‘환경정보공유와 접근절차 부속서A’(부속서A)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반환기지 환경오염결과 비공개, 부당
이들은 13일 제출한 소장에서 “비공개 사유로 거론한 '부속서A'는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며, 이 정보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를 들어 “반환 미군기지 문제는 외교관계라기보다 외교관계에서 파생된 사실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관련, ‘공개제한으로 국민이 입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되는 국익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와 시민단체들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은 9조(비공개대상) 1항 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동법 같은 조 같은 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은 ‘부속서A'를 법률로 볼 것인지와 미군 병력이 철수해 폐쇄된 기지를 군사실설로 보고, ’환경오염조사를 비롯한 관련 정보 공개‘가 국방, 안보, 외교상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다고 판단하는지 등에 대한 시각차이가 소송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 중인 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도 공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결과도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군부대 오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2003년 합의된 ‘부속서A’에 명시한 ‘관련 자료는 한미 양측 위원장이 승인할 경우에 언론과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결과를 일반 시민은 물론 국회에 조차 보고되지 않는 일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캠프페이지는 지난 1955년부터 춘천역 앞에 주둔해 왔으며, 교통문제·항공기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왔다.
미국은 2002년 해외주둔 미군기지재배치 전략에 따라 한미연합 토지 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에서 캠프페이지 폐쇄를 결정했다.
제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2004년 7월)에서 캠프페이지의 2005년 조기반환이 결정되어 반환절차가 시작됐지만, 반환기지의 오염정화책임에 대한 한미 양국 입장차이로 아직 반환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5월 30일 ‘반환미군기지치유에 관한 절차 합의서’에서 ‘반환 미군기지에서 발견된 오염은 미군이 치유하고, 반환 전에 정화를 완료’하기로 했으며, 2004년 연합토지관리 계획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1년까지 34개 미군기지가 반환 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 9월 환경부 국정감사 결과 ‘반환미군기지 오염정화’가 한미 양국 의견 차이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진 후
2005년 21개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가 실시됐지만 미국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정부추산으로 5,000억에 이른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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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징계 사건에 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