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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대법판결, 노예노동 확대시킬 뿐”11일(수), 종교계 노동·인권위 주관 토론회 열려
박준호 | 승인 2015.03.11 18:55

   
▲ 지난 11일(수)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NCCK 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KTX 여승무원 대법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오후 2시 템플스테이관 3층 문수관에서 열었다. ⓒ에큐메니안 박준호

2006년 KTX 여승무원 부당해고에 의한 투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2015년 2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1심과 2심의 원고 승소인 판결을 뒤엎은 결과이다.

이에 지난 11일(수)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NCCK 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KTX 여승무원 대법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오후 2시 템플스테이관 3층 문수관에서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홍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KTX 여승무원 사건은 위장도급으로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불법파견이 문제되었다”며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KTX를 개통하면서 여승무원의 여객서비스 제공을 한국철도유통이라는 회사에 업무하도급 주는 형식을 취한 것이 문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혜진 활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KTX의 여승무원 고용이 합법적 도급이라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비제조업분야의 간접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간접고용은 노예노동시장을 확대시킬 뿐, 노동시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용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파견 여부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판단의 문제점으로 봐야 하는데, 이 두 가지 판단이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것은 비단 이번 사건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국장(철도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열차팀장과 열차승무원은 각각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상식과 사실에 반한다”며 “안전업무가 승무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코미디”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 왼쪽부터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김혜진 활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용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영준 국장(철도노조 미조직비정규국). ⓒ에큐메니안 박준호

마지막으로 김승하 지부장(KTX 여승무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참고 견뎌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며 “당시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조차 몰랐던 젊은이들에게 철도청과 공사가 계약서를 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어 “아직 꿈을 내려놓지 못했다. 이것이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비정규직 확대에 연결돼 있을 거라 생각한다. 멈추지 않고 연대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발언 중인 김승하 지부장(KTX 여승무원). ⓒ에큐메니안 박준호

박준호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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