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문제와 지역사회 재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한 조그마한 꿈의 실현이 왜 이렇게 어렵고 먼 길일까? 새해에는 이 땅의 500만 장애인 이웃들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응원한다.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시설생활인들이 모두 탈 시설화하여 직업재활을 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시설 내외에서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직업재활을 위해 봉투 접기, 도자기 만들기, 특수학교 교육 등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찍이 유럽 선진국에서는 소규모 직업재활 시스템을 지역사회에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재활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공서의 시혜적인 모습에서 장애인 재활의 동정적인 형태를 발견할 때면, 장애인 재활의 꿈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국가적으로도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생산품을 외면한다는 기사는 이제 장애계에서 익숙한 이야기이다.

복지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예산 부족이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의사의 구체적인 의견 속에서 개선해야 할 면이 너무 많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예산 부족을 탓하는 분야가 중요한 장애인 활동 지원 문제, 장애인을 위한 줄기세포법, 장애인 원격 진료법 등의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지만 오히려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관련 사업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14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사업장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가 우울한 내용이기는 하나 장애인을 고용할 때 노동 능력 저하, 경쟁력 약화, 생산품의 판로 개척 부족 등이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지정하여 시설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하여 주고 있다.

최소한의 임금 보장과 함께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터는 자립과 사회적 재활을 위한 중요한 위치이다. 이러한 계획을 고용노동부에서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직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선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용을 해야 할 전담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제품 구매에 관한 법적 시스템이 없다. 구체적인 이유가 장애인 직업시설의 제품이 수익성이 없어 그에 관한 품목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나 복사용지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소규모 영세 작업장의 규모로는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에서 제외시켜 오히려 장애인 작업장은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영리주의를 돕는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담당부처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결과이다. 실제 국가의 장애인 고용 취업률은 직업재활 시설보다 낮아 현실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 현실문제는 담당 복지부에서도 외면 받는 어두운 현실이다.

이러한 탁상 행정은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과 취업 문제와 연결되어 장애인 스스로 조그마한 자립 작업장에 취업하여 스스로 소득을 얻을 경우 수급권자에게 주어지는 급여액에서 제외시키는 불행이 찾아온다. 장애인 직업시설들이 최저임금의 의무 적용 문제를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낮은 급여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 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표준 사업장 우선구매 제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법을 발의하였다. 새해에는 진정 장애인 복지 발전을 저해하는 법들이 사라져야겠다. 장애인의 사회적 재활은 장애인이 스스로 직업재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문제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생산하는 몇몇 제품들의 판매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지원 시스템이 없어, 형식적인 판로에 그치고 있다.

정부지원 관계의 시스템 개발 제품도 구매 현실이 힘든데 지역사회 소규모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와 수익성은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새해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제도가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이 지역 장애인들의 꿈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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