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를 통하여 일본만화를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인터넷 링크를 통하여 일본만화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가 사건에 대한 상고심(2012도13748)에서 무죄선고를 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1~2012년 '츄잉'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운영자들로 하여금 일반 이용자들이 일본 인기 만화를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나 블로그 등 링크를 걸도록 방조해 클릭 수에 따라 배너 광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은 "단순한 인터넷 링크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만화 링크를 올리도록 방조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운영자들이 올린 링크는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박씨가 이를 방치했더라도 저작권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개의 저작물 등에 인터넷링크를 통해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하는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한다고 볼 수 없고, 링크행위의 공간을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손해배상(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호의2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대기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소속)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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