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빛고을공동체에는 지적장애인 40명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섬기고 봉사하자. 그리고 손이 되고 발이 되자’라는 표어로 서로서로 협력하고 재활과 자립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간다. 자립을 위하여 종이봉투 접기 그리고 도예작품 만들기 등 매일매일 열심이다. 재활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회적응 훈련과 야외 나들이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날마다 진행한다.
그러나 자립과 재활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가족들의 자립을 막는 원인은 지역사회의 편견과 차별이다.

인근 전북 지역에서는 ‘일자리는 차별 없이 일터에서는 편견 없이’라는 주제로 소외받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맞춤 채용 박람회를 최근에 실시하였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직업상담 평가와 장애인 구직 욕구를 평가하고 상담 업무를 통하여 취업 업무를 진행하였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고 구직 장애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소화 통역사를 참여시켜 청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협조하였다. 참가 장애인들의 의견이 면접을 통하여 구인 구직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일자리에서 살고 싶다고 의견을 표현하였다.

우리 사회에는 오랜 경제 성장과 함께 장애인들을 향한 고용과 자립 등 경제적 자립을 향한 직업재활을 외면해 왔음이 사실이다. 이제 새해에는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과 고용은 최고의 복지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현실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구직이 힘들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다. 차별의 적용 범위는 사업장에서 취업 지원의 절차와 채용, 승진, 해고, 보상, 훈련 등 그 외의 고용과 관련한 모든 조건에 해당한다. 즉,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행위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나 직위에 불이익을 주고 외면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업체가 장애인 지원자로 하여금 차별계약으로 노동조합 관계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은 힘이 없는 장애인들이 늘 겪어 오고 있으며 법적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또한 경영 관리상의 문제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기준이나 지침을 이용하여 차별 가능성을 영구화 하는 조항은 인식 전환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숙지해야 한다. 장애는 신체의 일부분에 대하여 불편하다는 의미이지 그 외의 어떤 능력의 장애는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인과 관계에서 장애인과 관련 업무 시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는 편견의 문제로 우리 사회의 이웃들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쳐야 한다. 이제 적절한 배려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문제를 이해하고 소통해야 한다.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운영상 중요한 지장을 주는 문제 외에는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장애가 있는 자에게 적용대상 사업체가 배려를 하지 않아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심각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되는 일이다. 또한 특정 장애인에게 특정 선발 기준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선발 기준의 법적 기능을 일방적으로 제시함으로서 많은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감각기능이나 손발의 기능 또는 언어기능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시험방법에 따라 그들의 기능이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므로, 장애를 염두한 시험방법의 반영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 하나만으로도 응시 지원 절차에서부터 탈락의 경우를 보면 차별과 편견이 너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장애는 장애로 인한 상태가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직무에 적합한 관계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가 먼저이다. 대부분 장애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장애’의 의미에서처럼 멸시의 대상이나 왕따 등 극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오히려 장애인 재활법상으로는 장애인이 고용과 직업재활에 있어서 위법적인 차별 행위를 당할 때에 적극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문제가 기회균등의 문제로 인종이나 성별뿐만 아니라 장애 유무와 관련이 있는 억칙이 사라져야 한다. 개인의 능력이 무시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금지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재활법상 차별금지는 장애인에게도 당연히 비장애인과 평등한 고용을 공적인 민법상의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후진국성 장애인 복지법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장애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동정적인 시각에서 장애인 고용이 이슈화되고, 캠페인을 벌이는데 그치지 말고 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요구받고 있다.

장애에 대한 의미에서부터 이념과 철학에 대한 문제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받고 있다. 국가정책의 새로운 제도와 법이 장애인 고용과 재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헌해야겠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겠다. 또한 사회와 기업이 새해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자격을 주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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