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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의 대항력<윤대기의 법률상식>
윤대기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소속) | 승인 2015.06.23 14:02

   
▲ (사진출처: semalife)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양도는 허용되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양도가 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양도를 금지시킬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양수인 또는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 역시 선의(채권양도금지특약 사실을 모르는 경우)라면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 또는 위 전득자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선의라면 전득자가 악의(채권양도금지특약 사실을 안 경우)인 경우에도 전득자는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 :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2다118020 판결[추심금]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채권양도 관련 민법 규정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윤대기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소속)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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