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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진상을 규명하라!"416가족협의회,4.16연대, 특조위 조사방해 사주 책임자 고발
김령은 | 승인 2016.01.27 02:27
   
▲ 지난 26일(화) 4.16연대 및 가족협의회가 해수부의 세월호 유가족 핍박 사주와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가졌다. ⓒ에큐메니안
 
지난 26일(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해수부의 세월호 유가족 핍박 사주와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광화문 광장에서 가졌다.
 
지난 25일(월), 특조위 해체주장 등을 해온 보수단체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는 자신이 해수부 3급 공무원 임 모씨에게 세월호 유가족 고발을 종용 당했다고 밝히고, 임 모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오 대표에 따르면 임 모씨는 “다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며 그에게 세월호 유가족 홍 모씨를 고발할 것을 종용했다. 
 
또한 지난 해 말,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에게 특조위가 대통령의 직무적정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막을 것을 주문하는 등의 ‘해수부 대응방안 문건’이 폭로되어 공권력의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특조위가 보유하고 있던 행사 동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외부로 유출 돼 고발 전후의 여론몰이에 이용되기도 했다. 
 
이에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위와 같은 사건들을 공권력의 유가족 핍박과 특조위 조사방해로 규정해, 해양수산부 특조위 파견 공무원 임 모 과장과 해양수산부 연 모 실장을 고발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국회에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태호 상임운영위원(4.16연대)은 발언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정권 차원의 결단과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의 핵심이 천인공노한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행위들을 묵과하지 않고 정권의 이러한 만행부터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경근 집행위원장(416가족협의회)은 “세월호 특별법은 시작부터 한계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조사가 방해될 경우 특별법 개정은 물론 그 이상의 모든 행동들을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다”며 “그 선언에 따라 첫 번째 조치로 해수부 문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 모 실장 대한 고발을 접수했고 특조위 위원장, 상임위원을 고발하게 만들고 가족들까지 고발하도록 사주한 해양수산부 임 모 과장에 대한 고발도 같이 접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소,고발 대응에 대해 설명하는 유경근 집행위원장 ⓒ에큐메니안
   
▲ ⓒ에큐메니안
 
또한 “문건에 따라 충실히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여당추천위원들과 영상을 임의로 유출시키고 그에 근거해 고발하게 만들었던 모 직원에 대한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자료를 통해 고발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언을 맡은 미류 운영위원(416연대)은 “정치인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 6개월. 정부는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보고 올해 6월까지만 특조위 활동 예산을 측정했다. 그러나 특조위 활동은 시행령이 만들어진 지난 해 5월 이후였고 예산 지급은 8월 이후였다. 
 
미류 위원장은 “누가 봐도 2015년 1월 1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보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충분히 진상규명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도록 당장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세월호 유가족 핍박 사주와 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재발을 막기 위한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국민들의 열망을 핍박하고 방해하려는 공권력의 불법부당한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급기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보수단체 대표를 사주해 세월호 참사유가족에 대한 고소를 청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상처 입은 가슴을 위로 하고 그들의 비원인 진실 규명을 돕기 위해 일해야 함에도 그들은 도리어 가족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핍박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의 유가족 핍박과 조사방해 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유가족을 고발하도록 사주 받아 이를 실행했던 태극의열단의 대표자는 이보다 앞서 이석태 위원장과 박종운 상임위원을 고발했는데, 당시 특조위가 보유하고 있던 행사 동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외부로 유출돼 고발 전후의 여론몰이에 이용되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토록 대담하고 참담한 행위가 몇몇 개인들의 일탈 행위라고 생각할 수 없다. 모든 정황이 해수부, 나아가 정권핵심에 이르는 조직적인 조사방해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말 폭로된 해수부 ‘대응방안’문건이 그 대표적인 증거의 하나다. 그 문건은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에게 특조위가 대통령의 직무적정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막을 것을 주문하고 해당 안건 가결 시 전원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세하게 지시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 장차관과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이 같은 조사방해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건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와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이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에 대해 응분의 조사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은 정권의 노골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견제하기는커녕 정권의 호위대를 자처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여야 원내대표는 정권의 비협조로 인해 조사활동 개시가 지연된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에 합의했지만 연말 국회에서 여당은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특조위가 요구한 예산은 2/3를 삭감하여 사실상 특조위의 손발을 묶고 말았다. 해수부의 ‘대응방안’문건은 그 자체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만한 중대한 진실은폐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를 추궁하길 외면했다.
 
이 정권의 불법부당한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와 세월호 가족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특별법에 의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 자체가 좌초하고 침몰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공권력이 개입된 진실규명 방해책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권이 진실규명의 길을 가로막고 집권여당을 비롯한 국회조차 최소한의 견제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니 가족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공권력의 불법부당한 조사행위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일련의 고소와 고발, 그리고 기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과 파견 공무원들의 조사방해 행위를 사주한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자와 그 윗선, 이번 ‘고발사주’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을 법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비협조로 인한 특조위 조사개시 지연문제를 해결할 특별법의 개정을 19대 국회에서 매듭짓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가족들을 핍박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응분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우선 오늘, 세월호 가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해양수산부 특조위 파견 공무원 임 모과장과 해수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수부의 연 모 실장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시작 할 것이다. 또한 해수부 문건을 작성한 공무원의 윗선에 대한 고발, 기타 특조위 내외의 조사방해세력들에 대한 순차적인 고발과 징계요청, 그리고 특별법 개정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국회면담 등을 이어갈 것이다. 
 
 
2016.1.26.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김령은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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