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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 이사회, 모든 당사자 납득할 조치 취해야”한신대 교수협의회 양춘우 교수 서면인터뷰
박준호 기자 | 승인 2016.04.29 15:13

한신대학교 총장 선임 사태를 두고, 이사회 및 노동조합 집행부의 주장은 총장후보자선출을 위한 학내 구성원의 투표 이전에 열린 ‘총장후보자자선출 규정 개정’에 대한 교수회의에서 이미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신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인 양춘우 교수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양춘우 교수가 있는 교수협의회는 이번 총장 선출 결과에 대해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신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준비하는 학생모임’(이하 학생모임)과도 그 결을 같이 하는 것임을 밝힌다. 

양춘우 교수. ⓒ에큐메니안

1. ‘총장후보자자선출 규정 개정’은 어떤 것을 개정을 말하는가? 또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신대학교 총장후보자 선거규정 제4장 5조, 6조, 7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정을 해야 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제5조 1항과 제7조 1항에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재직교원 2/3이상이 출석한 전체교수회의가 성사되어야만 가능한데, 처음 이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재직교원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능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재직교원의 수가 많아져 한 번도 성사된 경우가 없고 현재의 시점에서는 재직교원이 180명 이상에 달해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총장후보자 선거규정 제6조에 의하여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가 각 2인씩 추천하여 추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7조 1항에 의하여 재직교원 2/3이상의 출석한 전체교수회에서 교수들이 투표로 상위 1,2위를 총장후보자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총학생회와 직원노조는 후보자들을 추천만 하고, 최종적으로 총장후보자를 정하는 것은 전체교수회에서 하게 됨으로써 직원노조와 총학생회의 선출권이 없는 추천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교수회에 총장후보자를 추천한 전례가 없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규정에 따라서 총장후보자선출을 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교수협의회에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4장 선거방법

제5조 (원칙)
1. 총장후보자는 재직교원 2/3가 출석한 전체교수회의에서 선거입후보방식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2. 총장후보자 선거는 입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선거와 총장후보자선거를 위한 본선거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제6조 (예비선거)
1.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2인, 학생회에서 추천한 2인, 직원노조에서 추천한 2인, 재직교원 1/4이상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를 입후보자로 한다.
2. 제1항의 입후보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교수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득표순 상위 3인을 최종 입후보자로 한다.
3. 입후보자는 본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사퇴할 수 있다.

제7조 (본선거)
1. 총장후보자는 재직교원 2/3 이상의 출석한 전체교수회의에서 제6조에 의해 선정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직접 연기명방식의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2. 제1항의 전체교수회의에서 재직교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총장후보자로 추천한다.
3. 제2항의 후보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득표순 상위 2인으로 한다.

2. 노조는 ‘총장후보자자선출 규정 개정’에 대한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정족수가 미달되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장후보자자선출 규정 개정안’이 학칙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전체교수회의 재적교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3월 3일 총장후보자선출 규정 개정안 투표를 위한 전체교수회의에 재적교원 165명 중 85명 출석(회의 참여 81명, 위임 4명)으로 교수회의 성원요건을 충족했고, 이후 지루한 토론으로 인해 많은 교수들이 퇴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47명이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투표를 한 결과 개정안에 대한 찬성 38명, 반대 9명이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 IT대학 소속의 한 교수가 투표에 대한 정족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교수회 서면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고, 투표종료직후 이 제안에 대해서 투표참여자 47명 전원이 동의함으로써 출석인원 85명에 대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서면투표실시안이 가결되었습니다(3월 9일자 교무회의록 참조). 정족수 미달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노조집행부의 주장은 사실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양춘우 교수가 제시한 3월 9일 진행된 한신대 전체교수 회의록 중 일부. 서면 투표가 가결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다.

3. 부족한 정족수에 대해 ‘서면투표’를 하겠다고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면투표는 무엇이고, 서면투표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가?
 
서면투표는 전체교수회에 상정되었던 ‘총장선출규정개정안’을 전체교수회 소속교수들이 3일 동안 서면으로 투표하는 방식인데, 그 동안 전체교수회의 성원이 미달된 경우에 학칙개정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을 서면투표로 결정해 왔다. 따라서 서면투표에 의한 결정사항은 전체교수회에서 결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지난 전체교수회의에서 ‘총장후보자자선출 규정 개정’ 투표 당시, 규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찬반투표 도중 일부의 교수들이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교수협의회와 이들 교수들에 대한 입장 차이는 무엇인가?

‘총장후보자자선출 규정 개정’을 위해 지난 3월 3일에 개최된 전체교수회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나고,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교수협의회 소속의 교수들은 규정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들을 내고 전임 총장시절 교무위원들이었던 교수 3인이 규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나타내는 지루한 토론으로, 상당수의 교수들이 퇴장을 하여 투표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59명이 회의장에 있다가 투표를 시작함과 동시에 12명이 추가로 퇴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4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교수협의회는 새 총장선출시 교수, 학생, 직원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여 이사회에 건의하자는 것이었던 반면에, 주로 전임총장시절에 보직을 맡았던 보직교수들을 포함한 학교당국을 지지하는 3~4인의 교수들은 총장선출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교수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총장선출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5. 현재 교수협의회의 공통된 주장은 무엇인가?

현재 교수협의회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총장선출의 권한이 이사회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우리대학에서 유지해 왔던 민주적인 전통을 존중하고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수렴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인사무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9차례나 접수를 거부하다가 총장을 선출하는 이사회회의 하루 전 학생들이 본관(장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시위중단을 조건으로 마지못해 접수를 했다.

그 후 이사회는 총장선출과정에서 법인사무국이 접수한 총장선출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참조를 했다는 어떠한 흔적이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3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따라서 총장선출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교수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대학의 민주적인 전통과 자긍심을 크게 훼손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6. 지난 3월 31일 이사회와 ‘학생모임’의 충돌과 관련한 공권력 투입과 고소고발사태에 대해서 교수협의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학생들과 이사들 사이의 물리적인 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학생들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총장선출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으며, 이사회는 학생들이 회의장에 진입하였을 때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설명이 필요했다.

이사회가 총장선출에 관한 문제를 오직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한 것이 학생들의 공분을 산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민주사회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폭력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회의실 점거당시 있었던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관련된 학생들과 이사들은 서로 사과 하고, 이사회는 학생들에게 관용의 자세로 모든 고소와 고발을 취하한 후 이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교수협회의 입장이다.

7. 한신대 학내사태를 위한 해결점은 무엇인가?

투표에 참여했던 교수들과 학생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학교동문들과 기장총회소속 교역자들도 이번 총장선임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유들 중 가장 큰 내용은 채수일 전총장이 총장직을 사임하고, 경동교회 담임목사로 간다는 말이 있은 직후부터 차기총장 선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있어 왔는데, 이사회는 그러한 소문들을 모두 다 사실적으로 현실화 시켜준 형국이 되었다.

이사회는 우리대학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조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회가 총장선임의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서 새 총장을 선임하여 대다수 학내외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박준호 기자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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