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밀어 내실 것이오." (삼상15:26)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의혹이 물밀 듯 터져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랐다. 대통령이 최소한의 상식은 있을 것이란 일말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서서히 수면으로 올라오는 최순실 게이트의 민낯은 남아있는 한 줌의 믿음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게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권은 소위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최순실의 컴퓨터가 발견되고, 박 정권의 뒤에서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끼쳐온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비롯한 경제, 외교, 통일 등 민감하고 보안이 필요한 문서를 전달했으며, 최순실은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주요 부처 인사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 공권력을 검증되지 않은 한 개인이 쥐락펴락해온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20시간 후 국민 앞에 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 대국민 사과를 위해 카메라 앞에 선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써준지도 모를 사과문을 홀로 읽어 내려갔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으며, 대국민 사과를 녹화방송으로 진행하는 촌극을 벌이기까지 했다. 사과문의 내용 역시 진실하지 않았다.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고 했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문서들이 최순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면서 하루 만에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도무지 상식이나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순수한 마음’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이며, 더 나아가 국기를 해친 범죄라는 점이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은 진심 없는 사과로 사태를 수습해 보려는 작태를 보였다. 진심이 없는 사과는 조롱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의 분노는 거짓 사과로 수습할 수 없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모노드라마 같은 사과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사과를 떠올리게 한다. 304명의 생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희생될 때, 국가의 수반이라는 사람은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으며 나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고,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해 왔다. 우리는 그 날 박근혜 대통령이 흘린 ‘악어의 눈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국정원 댓글부대를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선거 조작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으며,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 마찬가지이다. 또한 대선후보 시절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다”고 우기던 뻔뻔한 공약은 지켜진 것이 없었다. 오히려 복지 예산은 해가 바뀔수록 삭감되었고, 노동개악 시도 등으로 민생은 더욱 피폐해졌다. 여기에 국정을 책임질 내각은 비리에 연루되거나 후보자 검증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극심한 난맥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가 한해의 마침표를 찍는가 하더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뻔뻔한 사례는 끝이 아니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국가재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 경주 지진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독재자 아버지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가역적이란 말을 들먹이며 일본 아베 정권과 야합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여기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남북관계는 7·4 남북공동선언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으며, 최근에는 대북 강경언사, 사드 배치 등으로 국가와 국민을 전쟁위협에 빠뜨렸다. 이 밖에도 쌀 수매가 현실화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농민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조롱하듯 사인 조작을 위한 부검 요구로 유족들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우리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3년 8개월 동안 보여준 것은 무책임, 무능력이었으며, 진정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비리와 국정농단 등 사악한 정권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해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1. 박근혜 내각은 총사퇴하고, 거국적 중립적 내각을 구성하라!

1. 특검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라!

2016.10.27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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