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정개혁실천연대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회-ⓒ장익성

7월25일 프레스센터에서 행정개혁실천연대 주최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회가 개최됐다.

253명의 학자와 연구가를 중심으로 조사된 이번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양도세 중과 정책·보유세 인상 등이 동의를 얻지 못한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조사 발제자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개혁시민연합 정부정책평가단장)에 따르면 "응답자 대부분이 수도권 특히 강남의 부동산 급등이 정부의 무분별한 전국적 개발에 두고 있다"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의 인위적 개입 중지와 주택 공급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 6억은 심리적으로 중산계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7억5천 정도의 기준완화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익 교수(계명대, 한국주택학회)는 평가에 있어서 시의성은 있지만 결과에 대한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 비추었다.

행개련이 조사 대상으로 밝히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실제로 부동산에 전문가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며, 강남의 집 값 안정을 공급확대로 해결하려는 것 역시 또 다른 문제를 가리고 내놓은 해결 방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책 실현에 있어 현 정부의 조직 미흡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정책 기조마저 버리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양도세 부과를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강남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각론에서 그리고 조직 구성에 미흡한 면이 있지만 정책 기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지하고 보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는 △수도권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의 원인 △부동산 정책 일반에 대해 △부동산 개별 정책에 관한 설문 △부동산 문제 일반에 관한 질문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 항목 당 5점 만점으로 평가 백분율로 환산했다.
 

장익성 기자  mocacoffe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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