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파면되었다. 그리고 대선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세는 유동적이다.

광장에 나서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외친 대중의 요구와 현재 정당들 및 대선주자들의 행 동 간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시점의 정당 및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은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1차적인 의미를 갖는 지지율 정립은 각 당의 경선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4월 초에서 중순경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변수는 다음의 6가지이다. 첫째, 각 당 후보 선출과정에서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 둘째, 지지자들의 타 후보로의 이동 정도 셋째, 4월 5일로 예상되는 세월호 인양 직후의 상황 넷째, 4.12 재보선 결과 다섯째, 촛불시민의 개혁요구 지속 행동 여부 여섯째, 메인 의제의 형성 여부 등이다.

이 결과가 모여 이후 정당과 후보 간 연대 여부 및 실제 선거 구도가 2차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로 보면 문재인이 앞서고 안희정, 이재명이 뒤를 잇고 있다. 세 명의 지지율 합계 는 60%를 넘는다. 민주당 지지자들로만 보면 문재인의 압승으로 결선투표 없이 끝날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2백만명이 넘어서는 국민경선 참여자 숫자와 호남에서의 경선이 먼 저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지율 판도는 변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두 가지 점에서 결선 투표 가능성이 크다. 결선 투표가 진행되었을 때,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서 로에 대한 지지보다는 1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재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대선 이후 본인들의 입지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1차 투표 시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크 지 않을 경우는 이변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경선 후에는 세 후보에 대한 지지자 중 상당 부분이 국민의 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으로 빠져 나가, 각 당 및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민주당 후보로 의 쏠림 현상 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민의 당

안철수, 손학규 중 누가 후보가 되는 가에 따라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투표 80%, 여론조사 20%의 경선 룰이므로 여론조사에서 약한 손학규에게 해 볼 만 한 구도가 형성되었지만, 박주선의 출마로 호남 표가 어느 정도 분산될 지가 관건이다. 안철수의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은, 반문진영의 대표로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경선 후 본선과정에서 바른정당, 자유당 지지자들까지 포섭하겠다 는 논리이다. 경선에서 안철수가 압승한다면 지지율 상승이 큰 폭으로 있을 것이나, 이후 수구 및 보수 세력과의 선거연대에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학규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개헌론을 매개로 자유당 의원들의 탈당이 있을 것이고, 국민 의 당-바른정당-김종인-민주당 비문계 탈당파 형성 등으로 인한 대선에서 양자구도 형성 을 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다. 자유당

홍준표와 김진태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나 홍준표의 후보 가능성이 높다. 김진태가 후보가 되면 비박계는 잔류 명분이 사라져 탈당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는 ‘보수 총단결론’을 내세 워, 바른 정당과의 ‘보수 단일화’를 주장할 것이다. 당내로 볼 때는 대선 이후를 고려한 ‘강력한 야당론’으로 내부 정비 효과가 있어 탈당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유당 우위의 보수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른 정당 후보 지지율보다 홍준표의 지지율이 높 고 의원 숫자 등 세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자유당, 바른정당 연 대 후보-국민의 당 후보-민주당 후보-정의당 후보의 4자 구도가 되고, 정의당 후보는 단 일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과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인 상황 보 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 친박세력

박근혜일당은 헌재 결정 불복을 선언하였다. 이들은 최대한 법적 버티기를 하며, 지지세 력 규합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식을 뛰어 넘는 언행을 통한 최대한의 혼란도 조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황교안의 불출마와 김진태의 출마는 친박세력 의 대선 시기 영향력 극대화와 대선 이후 일정 지위를 갖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된다.

친박세력은 소수이지만 매우 단단한 정치 그룹이다. 수구나 보수세력 내에서 새로운 리더 십이 형성될 때까지는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마. 바른정당

당과 후보 지지율 모두 기로에 서 있다. 자유당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어, 기본 적으로 선거 연대론 위에 서 있다. 유승민은 ‘선 자유당 후 국민의 당과 연대’를, 남경필 은 ‘선 국민의 당 후 자유당과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둘 다 지지율이 미약하기 때문에 선거연대에서 주도권을 쥐기는 어렵다. 다른 당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종속적 위 치이기 때문이다.

바. 진보정당

정의당은 각 당들의 경선이 끝나면 당지지율과 심상정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 다. 전통적인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시간을 기다리는 안철수의 전략과 심상정의 전략은 동일하다. 그러나 2차 선거 구도로 들어 갈 때는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고공행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지율 하 락이 예상되고 후보 단일화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능동적인 경우의 수라면 정책 연합 또는 야권공동정부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는 다른 진보정당들과 퇴진행동을 비 롯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진보 유일 정당론’으로 는 이번 대선을 돌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중연합당은 김선동을 후보로 대선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지율은 매우 미 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력은 하겠지만 당과 후보 모두 인지도 면에서 미약하기 때문이 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현재까지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보정당들은 이번 대선에서의 전술 구사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 하다.

민주노동당이래 진보정당들은 총선과 지자체선거에서 13%-25%대의 지지율을 얻었다. 최악의 분열된 상태에서도 10%는 얻었다. 단일 정당을 건설하면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 건과 대중의 정치의식의 성장을 고려하면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15-25%의 지지를 받 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구와 보수의 퇴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야당이 집권해도 사회 의 큰 변화와 국민 다수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보정당 역할론이 커 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으로서의 가능성과 책임성 두 측면에서 단일 정당 건설 의 필요성이 매우 큰 시점임을 모두가 알 것이다. 이런 조직적 목표, 정치적 목표를 실현 하는 데에 대선 전술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각 당만을 중심으로 전술 운 영을 할 경우 이번 촛불시민혁명기에 진보정당들의 존재감이 미약했던 것 이상으로 대중 에게 외면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사. 수구 및 보수언론

개헌론을 본격화하고, 정치권 전체의 공동 책임론(양비론)을 확산하며, 경제와 안보 위기를 부각하며 수구 및 보수 세력을 규합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할 것이다. 물론 신정권 수립을 내다보고 ‘말랑말랑한 새정부’가 되도록 ‘통합’의 시대정신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적폐청산과 통합을 대립시키는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 언론이 또 하나의 본격적 인 정치투쟁의 한 축인 상황이다.

아. 퇴진행동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촛불시민혁명이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퇴진행동은 주춤하고 있다. 대선까지는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정치투쟁의 한 축으로서의 위상은 급격히 약 화되었다. 현재 확정된 것은 3.25와 4.15 두 집회이고, 현안문제들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 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활동뿐이다. 물론 그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의제들의 관철 운동에 나설 것이지만 힘이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사드 등 6대 현안 과제 및 방대한 개혁과제들을 대중과 함께 지속적으로 외치고 행동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특히 세월호 인양 후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대선시기 의 제 관철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민주당, 국민의 당, 진보정당들과 어떻게 선거 연대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집행력 있는 정치력을 구사할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선 시기 직접적 역할은 매우 제한될 것이지만.

촛불시민의 대응

모두가 알다시피 선거가 50여일 남았다. 시간이 매우 짧다. 지금 각 정치세력은 엄청난 여 론전을 펼치고 있다. 메인 정책의제는 떠오르고 있지 않다. 각 당에서 누가 후보로 선출될 것인가와 선거 연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핵심이 되고 있다. 곧 경선이 끝나고 본선 이 열린다. 현재로서는 본선에서도 ‘선거구도’와 ‘연합정치 여부’가 메인 의제가 될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

촛불시민들은 지금도 그렇고 선거 후에도 ‘적폐청산 및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실제적인 동력 이다. 이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술로 다음 두 가지를 공론화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하나는 ‘촛불공동정부론’이다. 이는 ‘적폐청산 및 사회 대개혁’을 위해 광장과 진보정당들 및 민주당, 국민의 당을 포함하는 공동정부론이다. 이를 주장하는 것은 적폐청산 대상인 수구 및 보수 세력을 분리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유효하기 때문이다. 개혁 동력을 유지하며, 개혁을 희석시키려는 세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은 자유당, 바른정당, 국민의 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국회 중심의 개헌론’에 대한 반박으로서, “국민 주도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와 국회해산 및 조기총선” 을 2018년 지자체선거에 맞춰 함께 치르는 방안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 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내치 를 총리가 하겠다는 뜻이다. 국회의원들은 권력구조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민의 ‘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광장의 촛불시민들이 힘이 있을 때, ‘국민 주도의 개헌’을 주장해야 하며, 기본권 확대 및 직접민주주의의 각종 제도를 관철해야 한다.

2018년 개헌과 조기총선, 지자체 선거의 연동은 현재와 같은 수구 및 보수 세력의 퇴조와 맞물려, 개혁세력 연대의 지속, 그리고 진보적인 정치세력의 확대를 이루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하고도 깊이 있는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