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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보편적 정보복지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에큐메니안 | 승인 2018.01.04 00:59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정보격차의 해소와 필수재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 확보라는 보편적 정보복지 측면에서 추진된 제도입니다.”(정의당 추혜선 의원)

▲ 추혜선 의원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추혜선 의원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1월3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본료 폐지는 사업자 반발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대안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안했다.

이어 추 의원은 “기본료 폐지가 잘 되면 좋지만 기본료 폐지는 일회성”이라며 “한번 폐지됐지만 그동안 요금제 설계가 이뤄지며 꼼수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이 주장하는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2만 원대 요금제로도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2기가바이트(GB)가 제공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계속해서 추 의원은 “통신서비스 데이터는 삶의 질을 규정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진다하며 “보편요금제는 단순히 요금을 얼마로 하느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기대를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요구를 기만한다면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통신은 사기업의 재산권이 아닌, 인권과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단지 전화하고 뉴스 보고 쇼핑하는 것을 넘어, 의사 표현과 소통, 정보 접근과 문화 향유를 위한 중요한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는 취지에서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또한 “이미 통신사는 3~4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국민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적자는) 상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법안만 통과된다면 충분히 (해당 요금제는) 출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는 공공재원인 주파수를 사용해 수익을 창출한다. 통신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을 때 통신사는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명목으로 기본료를 챙겼다. 그러나 초기 투자 때보다 망 설치비용이 덜 들어감에도 기본료는 변함이 없다는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웠으나 통신사 반발로 무산되었다. 통신사의 주장은 늘 똑같이 기본료를 없애면 통신사업자의 수익이 낮아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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