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율이 역대 최고라고 평가되는 가운데 환영의 목소리도 크지만 그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소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둘 수 없어 혼자서 가게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형마트에서도 매장 직원들을 소리 소문없이 해고하는 사태나, 각 대학의 청소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사태가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현상을 두고 일컫는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사회연대 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2월7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둘러싼 해법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측의 인사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의 축사, 그리고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의 발제와 이후 패널들이 발언시간 순으로 이어졌다.

▲ 주최측이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 해법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에큐메니안

먼저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준수 고용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근로감독관 인원 충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금융감독관이 알기론 올해 충원한다 한들 1,8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1인당 1,700~2,000개의 사업장을 감독해야 한다”며 지금의 근로감독이 실효성을 갖고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박문순 서울일반노조 전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을 매번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다루는 다수 언론들을 비판해 편향된 시각의 언론의 행태를 꼬집었다. 박 전 사무처장은 언론이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고통받고 나라경제가 흔들린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의 역효과를 유독 부각시키는 것은 일종의 착시효과”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년대비 16.4퍼센트 상승이 높은 수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달 157만원의 임금으로는 가족부양은 물론 개인생계 유지에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이동주 사무총장은 “1만원 최저임금까지의 목표를 두고 사회적 부작용들을 어떻게 극복하여 실현할 것일지가 관건”이라며, “튼튼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임대료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입이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극본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저임금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더라도 그 돈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 올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며 최저임금 문제와 불평등한 경쟁구조를 함께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발제자와 토론패널들은 좌중들과의 플로어토론을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소상공인 같은 사용자나 노동자나 모두 사회적 을인 입장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임금위원회를 신설해 구조적인 문제들에 관해 선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김성희 교수는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주도하는 “전문가들 또한 그마다의 성향을 지니기 마련”이라며 최저임금제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0년 1만원 달성을 목표로하고 있는 최저임금 정책에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전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어디까지나 최저한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속도조절에 관해서도 2020년에서의 1만원이 지금의 1만원일 수는 없으며, 그 이상 기간을 늘릴 경우 정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편향된 시각으로 또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다루는 일부 몰지각한 매체들에 대한 비판은 주효한 것이었나, 한 참석자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착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토론회였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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