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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삽질적폐 이후, 4대강 회복되고 있나요?4대강 보 개방이후,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다
장동현 | 승인 2018.02.23 00:03

지난 2월 21일 오후, 명동성당 우리사랑나눔센터 세미나실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 워크숍은 2018년, 4대강 보 개방 이후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대위의 토론 자리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22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하고 4대강 정책감사를 실시한바 있다. 하지만 4대강 보는 여전히 건재하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4대강의 회복은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범대위 토론은 4대강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금강은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이 현장보고를 맡고, 낙동강은 마산창녕진해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이, 그리고 영산강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 최근까지 모니터링 된 보 개방 이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하천준설로 사라졌던 모래톱이 보 개강 이후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겨울철새 또한 금강 세종보 개방 후 개체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영남주민의 생명 젖줄이라 불리는 낙동강은 영산강 보 수문을 열고서 비로소 강바닦이 드러났다.

▲ 수문개방 이후, 갇혀 있던 물이 흐르면서 비로소 강의 모습이 드러났다. 승촌보 개방후, 극락교에서 하류방향(극락교 2017. 12. 19)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진자료

영산강에 설치되었던 승촌보, 죽산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영상강 제 물길을 찾아가는 중이다. 또한 금강과 같이 모래톱이 드러나고 강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모래와 펄층에 서식하던 조개등 여러 생물종들도 생태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보 개방을 했으나, 여전히 정체구간이 존재하고, 보 철거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영상강 죽산보에 경우, 수문을 완전 개방하지 않고 일정한 관리수위를 정해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상류의 승촌보는 그대로 닫혀 있어 녹조는 여전한 상황이다. 금강 또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보들이 있어, 강의 재자연화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 2017년 11월 10일 우선 개방 무조정실 하에 만들어진 물관리팀 발표한 7개 보 개방 일정 및 시나리오(안) ⓒ워크샵 자료집

4대강 재자연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못하는 것이다. 토론회 제안자로 나선 이현정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는 ‘통합 물관리를 포함한 민관합동재자연화위원회’를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를 개방했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다시 보를 닫아 강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강의 재자연화를 막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행정중심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출범이 예상되는 4대강민관합동조사평가단 구성에도 범대위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주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정욱 교수(기환연 공동대표, 서울대)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적절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평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단계부터 범대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하게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보 개방 이후 소원해진 4대강 복원의 국민들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기 위해 홍보와 정보공유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 운동본부에서 아직도 진행중인 ‘내성천 살리기 운동’처럼 지속적으로 4대강의 회복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범대위의 활동을 응원해야 한다. 민관 거버넌스는 시민과 종교계의 적극적인 후원 없이는 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 흰꼬리수리(멸종위기종 1급) ⓒ대전환경운동연합,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 겨울조사 자료

장동현  mayb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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