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3월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헌 자문안, 직접민주주의와 국민권리 확대에 집중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자문안은 △ 국민주권 실질화, △ 기본권 확대, △ 자치분권 강화, △ 견제와 균형 내실화, △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해서는 ▲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4년 연임제, ▲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 사법민주화를 위한 배심재판 근거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 확대를 위해서는 ▲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 ▲ 건강권과 주거권, 안전권과 정보기본권 등의 신설, ▲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했다.

자지분권 강화를 위해 ▲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고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 ▲자치입법권٠과세자주권٠자치조직권을 강화했다.

견제와 균형의 개헌을 위한 내용으로는 ▲ 국회의 권한을 일부 강화하고, ▲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 일부 축소, ▲ 감사원을 독립기관화 했다.

민생 개헌에 관한 내용은 ▲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했으며, ▲ 사회 보장권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의무를 신설했으며, ▲ 토지공개념 강화 등도 포함 되었다.

특이할 점은 자문안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역사와 자치분권 지향 등을 명시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총강 등에 명시하는 등 대한민국이 불의에 저항한 민주이념과 자치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한 아직 그 수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하여 자치입법권, 과세자주권, 자치조직권 등을 제한적이나마 보장하기로 것, 입법 및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배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근거를 마련해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 길 먼 개헌 자문안 내용

그러나 이러한 자문안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자문안이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웹사이트 등에서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 주거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넘어 ‘권리’로 명시해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것처럼 홍보해온 것과는 달리 여전히 ‘국가의 노력의무’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OECD 최하 수준으로 지적받아온 ‘잔여적٠시혜적 사회복지’ 시스템을 넘어설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친다는 것이다.

또한 성차별 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지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대로 ‘성평등’을 적극적인 정책목표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Metoo’ 열풍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는 우리사회의 뒤처진 성평등 현실을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리고 권력구조와 참정권과 관련해서 자문안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구성과 대통령 선출에 다양한 민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은 진전한 것이지만, 실질적 협치와 분권이 가능하도록 대통령이 지닌 과도한 권한, 특히 사법부와 헌법기구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분산하려는 노력은 눈에 띠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법률안 발의권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 대신 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과거 감사원의 정권종속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개헌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지닌 과도한 권한을 바로잡고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부분은 큰 오점과 한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여야 정당들에게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찬반을 놓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헌정특위와 여야 대표자의 협상을 통해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도 정해진 일정대로 개헌안을 발의를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먼저 개헌안을 공개하고, 여야정당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 정당은 이 문제를 헌정특위에만 맡기지 말고, 개헌과 관련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에 터잡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력을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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