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4월 8일, 통일부가 발표한 소위 ‘중국 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은 지난해 5월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기획하고 주도한 <기획탈불, 유인납치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민변TF)와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 등을 구성하고, 각계 시민사회는 당시 총선 닷새 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북풍공작설’과 ‘기획입국-유인납치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종업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사실상 강제구금 상태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던 12명 여종업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신구제와 보호, 원상회복과 조건없는 송환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통일부는 초법적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진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문제해결을 외면해왔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출범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해결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여전히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들어왔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는 뻔뻔한 거짓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업원들은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고사하고, 낯선 한국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겪는 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마치 죄인처럼 자신들의 몸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에 가족들을 두고온 김련희씨의 경우 속아서 억지로 끌려온지 8년이 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병마와 싸우며 피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련희씨는 단식을 하면서 요구했고, 스스로 ‘간첩’이 돼 강제추방을 당해서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강제억류 상태에 놓인 채 기약없이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은 생이별의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김련희씨를 이제는 평양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국정원에 의한 기획탈북ㆍ유인납치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사건을 주도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정모 국정원 해외팀장, 그리고 진실을 숨기고 종업원들의 인권유린을 묵인ㆍ방조하며 남북관계를 파탄낸 홍영표 전 통일부장관 등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이제 4월이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 전에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4월 27일, 남북의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3년 동안 부모형제들과 생이별을 당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정원과 경찰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참담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문제와 8년째 강제억류중인 김련희씨, 그리고 민족분열 최대의 희생자인 고령의 장기수 선생님들의 문제가 당면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인도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사이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적폐청산의 의지를 가지고 과거정권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Yㄹ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민변TF와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은 하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기획탈북 범죄행위’의 진상이 밝혀지고, 판문점선언 이행과 남북사이 기습히 해결되어야 할 인도적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19년 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