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앞부분 먼저 읽기(제국과 민중①)

III.

오늘의 세계에서 거칠고 폭력적인 제국주의적 지배와 침탈이 자취를 감추고 ‘제국’의 세련된 지배와 통제가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구적 네트워크 경제가 그것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지구적 지배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사회적이고 보다 생태친화적인 생활세계를 꾸리고자 하는 민중운동의 전략을 모색하고, 운동주체의 구성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1.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정치적 패권을 저지시키기 위한 반전 평화운동은 위로부터의 지구화를 억지하는 매우 중요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반대 캠페인은 ‘제국’의 출현을 봉쇄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반전 평화운동은 자본의 팽창과 포섭 수준이 대외적인 군사정치적 폭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할 때 더욱 분명한 지향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군사정치적 폭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네트워크 경제는 침략국가와 피침탈국가 모두에서 민중의 삶을 피폐시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2. 만일 ‘제국’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그 형성 과정을 저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구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규범들이 결정되는 곳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압력을 가하여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좌절시키고, 지구적 차원에서 민중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대안적 지구화의 구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민중투쟁의 기록은 매우 길다.

위로부터의 지구화에 대항하는 민중의 투쟁은 1995년 멕시코 사파티스타 봉기에서 선도적인 형태를 취했고,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 1996/97년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항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도한 총파업, 1998년 MAI(다자간투자협정) 저지투쟁 등으로 이어졌다.

1999년 시애틀에서는 WTO 각료회의에 맞서서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연대투쟁이 벌어져 뉴라운드 출범을 저지했다. 시애틀 투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적 동원투쟁의 전형을 창출하였다고 평가되며, 2000년 워싱턴, 멜버른, 프라하, 서울, 2001년 퀘벡, 제노바, 2002년 바르셀로나 등지에서의 투쟁으로 이어졌다.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WTO 각료회의 결정에 반대해서 자결한 이경규 씨의 투쟁은 이러한 운동의 연장선장에서 파악될 수 있다.

지구적 네트워크의 핵심 에이전트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대항해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된 세 차례의 세계사회포럼은 대안적 지구화를 구상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고, 2002년 유럽사회포럼, 2003년 아시아사회포럼과 아프리카사회포럼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운동들에서 우리는 '지구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경제가 하나의 추세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자본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지구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중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경제논리는 사회논리와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이러한 균형을 위해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위로부터의 지구화에 맞서는 양보할 수 없는 구호이다.

3. 따라서 지구화 과정의 필연성을 전제하면서 지구적 차원의 지배 기구들의 강화에 맞서는 투쟁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배척하고, 심지어 국민국가를 중심에 설정하려는, 근대성에 매몰된 운동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구적 네트워크 경제를 규율하는 기구들을 민주화해서 민중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민중적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이 국가를 움직여서 민중의 이익을 국제기구들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민중운동의 전략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주의적 발상이 아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국제기구들을 구성하는 국민국가들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허황된 일이다. 

국민국가의 민중 통제는 국가 기구를 통하여 지구적 네트워크의 명령을 관철시키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장치이다. 유럽의 좌파 정권들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대행자로 전락한 것은 국가가 민중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 실재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되고, 민중의 정치는 고사한다. ‘제국’의 형성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제국’을 고립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기제는 민중 정치의 활성화이다.

4. 민중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중을 고립․분산시키는 장치들을 철거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네그리와 하트의 논점들 가운데 네트워크 권력이 “훈육”을 잔존시키는 가운데 “통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은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의 민중은 개인화의 압력 아래 놓여 있고, 생활세계와 그 하부체계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개별적 차원에서 풀고자 하는 경향을 시나브로 갖기에 이르렀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개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나타나고, 연봉제를 통해서 직장내 노동시장이 분단되고 노사교섭의 개인주의화가 진행되는데, 민중이 이 문제에 개인적으로 대처할 뿐, 제도와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집단적 운동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중의 개인화 경향을 알려주는 작은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민중의 개인화 경향은 멀티미디어를 통해 현실을 이미지로 경험하게 만드는 “체험사회”에서 더욱더 강화된다. 실제로 고립․분산되어 있는 개개인들은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통합되어 있다는 환상을 갖는다. 이것이 “스펙타클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의 특징이고, 그 본질은 타자로부터의 소외, 자기로부터의 소외이다. 나는 예컨대 붉은 악마의 함성을 들을 때, “얼짱”, “몸짱” 등의 기호를 볼 때, 이미지를 통한 사이비 통합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크게 진척되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사이비 통합으로부터 진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환상(illusion)에 대한 문화 투쟁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지와 환상을 통해 현실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나타났다고 가르치는 인지적 의식화 교육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생활세계와 그 하부체계들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다같이 조금 더 큰 이익과 편익을 나누는 실천을 다양하게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실천은 교육과 입시, 미디어, 여성 권익의 신장과 가부장제 문화의 해소, 환경보호, 도농간 협력과 교류, 지역사회 운동, 작은 것을 함께 나누는 운동, 인종차별 철폐 등 이제까지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 뒤에 숨어 있는 비정상성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표출될 것이다. 민중의 공동체적 성격은 이러한 실천 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될 것이다.

5. 네그리와 하트가 제안한 아우또노미아 운동은 설사 ‘제국’의 미완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빛이 바래는 것은 아니다. 전지구적 시민권을 요구하고, 사회적 임금을 제도화하고, 기술체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주권을 실현하는 것은 ‘제국’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언제든 요구되어야 한다.

지구적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동력의 “노마드적” 이동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묶인 노동자들은 독수리 같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자본의 공격을 받아서 프로메테우스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 자본이 지구적 차원에서 최적 배분될 수 있는 장치가 빠른 속도로 마련될 것이다. 자본이 집중되어 붐이 일어나는 곳에 노동력이 몰려들어 혼란을 겪는 것보다는 지구적 차원의 마셜 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자본의 대변자들이라고 해서 모를 리 없다. 

자본의 축적을 위해 노동절약적 합리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적어지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처지를 함께 나누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노동 능력이 있고 노동 의욕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을 최적 분배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생산노동에 종사할 기회를 가졌거나 단지 재생산 노동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소득이 부여되어야 한다. 

자본이 노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문명사회에서 자본의 다양한 현상형태들이 노동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세계를 야만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야만의 시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으로부터 자본이 독립해서 노동을 지배하는 일이 극복되어야 하고, 자본지배의 기반인 소유권 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시장 지배와 초과 이윤의 원천이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 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 자본의 현상형태들에 대한 노동의 통제와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될 것이다.

문제는 네그리와 하트의 이러한 선진적인 제안들이 모두 국민국가를 전제하고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앞에서 말한 것에 근거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구적 네트워크 경제가 발전되고 국민경제와 기업이 지구경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 주권을 강화하는 일이고, 그 핵심은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시장이 존속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시장경제의 이 기본 문제를 은폐하거나 이 문제의 뇌관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무모하고 무익하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역경제, 국민경제, 블록경제, 지구경제 차원에서 자본과 노동이 대등하게 참여하여 함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오직 이럴 경우에만 민중은 각각의 경제 수준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하고, 각 수준에 맞는 연대 운동을 유연하게 조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과 자본의 결정이 생활세계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투쟁이 경제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자본의 공세에 힘 있게 맞설 수 있으려면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이 생활세계와 그 하부체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민중 운동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네트워크는 생활세계와 그 하부체계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노동과 자본의 해소될 수 없는 모순을 매개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구화 과정에서 민중 주권을 실현하려는 운동 패러다임은 다양한 운동들의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그 네트워크는 지구화 과정을 꿰뚫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모순, 그리고 이 모순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표현형태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할 것이며, 이 모순을 해결하는 가운데 경제, 정치, 문화 등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정교한 전망을 제시하여야 한다.

성차별, 인종차별, 세대차별을 계급 차별과 별도로 다루는 입장은 결실을 맺을 수 없지만, 이러한 문화적 문제들을 계급 문제로 환원하는 태도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운동 노선을 정립할 수 없을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중 문제가 경제, 정치, 문화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외관을 취하겠지만, 민중이 자본의 팽창과 실질적 포섭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한, 민중의 주체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이러한 대상의 처지를 극복하고 자본에 대한 주인의 지위를 확보할 때 민중은 역사와 사회와 생명의 주체로 굳게 설 것이다.

강원돈  kwdth@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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