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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조선학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 규탄 기자회견“치사한 아베 정권에 함께 웃어줍시다”
권이민수 | 승인 2019.09.21 17:59

9월20일(금) 오후12시 광화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조선학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조선학교는 재일동포 1세대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어를 가르치면서 시작된 학교로 유치원부터 초·중·고 과정으로 되어 있다. 

지난 2010년 4월 일본 정부는 교육의 평등권 보장을 위해 공립학교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고, 사립학교에는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는 ‘고교무상화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2013년 일본정부는 정치, 외교적 논란을 이유로 조선고급학교(조선학교 고등부)에 대한 지원을 제외했다. 이에 재일동포들은 소송에 나섰고 1심 승소, 2심 패소에 이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 조선학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 규탄 기자회견 시작발언을 하고 있는 우리학교 시민모인 정태효 대표 ⓒ권이민수

그런데 일본정부가 2019년 10월부터 ‘무상화 제도’를 자국 내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3-5세의 어린이에게도 확대 적용하게 되면서 차별적 적용의 문제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조선학교 유치부 40개소를 포함한 외국인유아시설 88개소도 조선고급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결국 이에 맞서 시민사회와 여러 단체들이 연대해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공동대표 손미희, 정태효, 권종오. 이하 우리학교 시민모임)’을 결성, 오늘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시작발언은 우리학교 시민모임의 공동대표인 정태효 대표가 맡았다. 그는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 정권을 규탄하려는 것”이라며 “친일 청산이 되지 않는 한 우리 나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학교의 어려움에 함께 연대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치사한 아베 정권에 함께 웃어줍시다”라며 크게 웃어재꼈다. 정 대표의 웃음에 좌중은 함께 크게 웃었다.

규탄발언의 첫 번째는 권정오 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었다. 그는 이 사태는 일본의 “경제력의 문제가 아닌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이자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역사왜곡, 경제 침략의 일환”이라며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일본의 국격을 상징하는 사건”이기에 일본정부를 향해 정책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더불어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주장했다.

▲ NCCK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 조선학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과 배제를 멈추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권이민수

두 번째 발언자로는 KNCC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였다. 그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정책들이 일본 스스로가 극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아동이 국적과 인종과 사상 등의 차별을 넘어 아이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인류 보편의 합의”라고 주장했다.

박 목사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행태는 인류 보편의 합의에 어긋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이들의 밥그릇과 아이들의 교육 권리까지 제약하는 것은 사람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이기에 극우적이고 혐한주의적인 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일본정부에 일갈했다.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며 교회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규탄발언은 김명준 사무총장(몽당연필)이 이어갔다. 그는 18일날 오사카에서 열린 ‘유치원교육·보육 무상화(유보무상화) 제외에 항의하는 집회’에 다녀온 것을 참여자들에게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소비세를 10% 인상하면서 시행한 정책이 무상화정책임에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재일동포들이 배제되고 있었다. 그는 “일본정부는 원칙이 없다”며 어떤 외국인 학교는 되는데 조선학교는 제외시키는 차별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자로는 반일아베청년학생공동행동의 한 청년이 섰다. 반일아베청년학생공동행동은 소녀상농성을 이어가던 소녀상 지킴이 청년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이들은 일본의 여전한 제국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다음으로는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273개의 단체와 2352명이 선언문에 힘을 보탰다.

마지막 순서는 규탄 퍼포먼스였다. 참가자들은 아베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의 얼굴에 차별반대 스티커를 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빚어진 혼선에 시민들의 분노가 느껴졌다.

우리학교 시민모임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상화 차별 반대 아베정권 규탄 릴레이 인증샷’과 10일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한다. 사회자 송원재(통일의 길)는  만약 무상화 차별 조치에 아무런 개선이 없다면 10월 1일 같은 장소에서 강력한 항의시위를 벌일 것임을 일본 정부에 경고했다.

▲조선학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아베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의 얼굴에 차별반대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권이민수

이하 선언문 전문이다.

조선학교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 배제 규탄선언

재일동포와 조선학교를 탄압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1948년,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며 급기야 한 소년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한신교육투쟁’이 발생한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정부의 재일동포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다니는 3-5살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 한다고 공표하였다.

유치원 및 보육원 등 약 55,000개소, 무상화 대상 어린이수(3-5살)는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무상화>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조선학교 유치반 40교를 비롯한 각종학교인 외국인유아시설 88개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재일동포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물론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제정한 자국의 <아이키우기지원법>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무상화> 재원이라는 것은 10월부터 실시되는 소비세율 인상(8->10%)이다. 소비세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하는 재원인 만큼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매우 부당하고 불공평한 조치이다. 더구나 조선학교 유치반은 각 자치제로부터 사립유치원에 준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교유아교육의 질이 담보된 시설이다. 또한 무상화대상 시설 55,000개소 중 0.16%밖에 안 되는 88개소의 각종학교만을 제외한다는 것은 조선학교, 외국인학교에 대한 차별을 숨기기 위해서 내걸고 있는 구실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고교무상화차별, 지방자치제보조금 삭감정지조치에 이어 민족교육을 재정적으로 고갈시키며 동포자녀들을 우리학교에서 인간시키려는 민족교육말살정책의 일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 · 보육무상화 배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추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조선학교 유아교육 · 보육 무상화 배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재일동포,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 사죄하라!!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권이민수  simin0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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