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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홍 한신대 총장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왜 진행되지 않는가한신대 학생·교수·직원, 서울지검 앞에서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가져
이정훈 | 승인 2020.07.16 18:02
▲ ‘한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교수·직원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연규홍 총장 비리의혹 사건”의 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편집부

‘한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교수·직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대위는 “연규홍 총장 금품수수 및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2018년 5월 교육부 감사 결과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사건(이하 연규홍 총장 비리의혹 사건)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신대학교 연규홍 총장은 ‘금품수수 및 채용비리’에 대해 대검에 수사의뢰 된 바 있다.

금품수수와 채용비리에 관한 의혹은 지난 2018년 접수된 2건의 진정내용에 따른 교육부 사안감사로 불거졌다. 2건의 진정내용은 총장선출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충족하기 위해 P씨에게 한신대학교 교수직을 제안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총장 선출 이후에는 법인 이사 자녀들을 각각 교수와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교육부는 감사결과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박건욱 검사에 배당되어 수사과에서 수사 진행 중이다.

한신대학교 노유경 총학생회장은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1년째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사법정의와 대학사회가 우려스럽다”며 검찰 측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고등교육의 장’인 대학에서 벌어진 채용비리의혹의 수사가 진행되는지 조차 학내 구성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노중기 교수 노조 한신대학교 지회장은 “촛불은 ‘이게 나라냐’라며 변화를 요구했지만 이 사회에서 가장 바뀌지 않은 사회의 두 부분이 대학과 사법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촛불이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사학비리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정작 대학사회는 변화하지 않은 것을 꼬집었다. 이어 노 교수는 “오늘 검찰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며, 검찰과 한신대 총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검찰의 공정하고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규홍 총장 비리의혹 사건’을 ‘삼초(三超)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삼초사건’이란 검찰이 사건 접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처리를 미루는 사건을 말한다. 공대위는 “검찰에게 신속한 수사처리를 통해 오천명의 학생들과 수 백 명의 교수와 직원들을 범죄로부터 지켜내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대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지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규홍 총장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현 시점에서 “연규홍 총장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공대위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검찰은 교육부 수사의뢰 [연규홍 총장 비리의혹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
신속한 수사 처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조치를 취하라!!!

[연규홍 총장 비리의혹 사건]은 연규홍 총장이 2016년 3월 학교 법인 이사회의 총장 선출에서 탈락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탈락 직후 그는 법인 김◯◯이사를 통해 ‘총장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런데 경인일보(2018년 6월 12일자) 기사에 따르면, 연규홍 총장은 그 소송비용(1,000만원)을 한 대학원생으로부터 빌린 후 이를 모 장로가 대납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 후로도 그의 부적절한 금품수수와 사용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P씨가 교육부에 제출한 진정서 및 녹취록과 2018년 5월 31일자 에큐메니안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연규홍 총장은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해서 총장에 선출되기 위한 ‘운동’에 사용했고, 그 밖에도 회식비 등을 수 십 회 이상 대납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연규홍 총장은 특정인에게만 1,190 만원을 받았으며, 관련된 사람끼리 ‘결산’도 하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장에 선출된 연규홍 총장은 금품수수에 이어 의혹이 있는 ‘특혜채용’이라는 문제를 일으킨다. 2018년 3월 1일 자신의 총장 선출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 법인 이◯◯ 이사의 딸을 교양대학 소속 ‘초빙교수’로 채용했다. 초빙교수는 학과소속 정년제 전임교수보다 채용과정에서 교수사회의 견제장치가 미흡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연규홍 총장은 채용 공고에 단 1명만 지원한 상황에서 재공고하지 않고 법인 김◯◯이사의 아들을 신학대학원 행정ㆍ시설 관리담당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모두 위의 ‘금품수수 의혹’ 및 ‘총장선출 운동’에 밀접하게 관여한 이사들의 자녀들이 각각 채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규홍 총장은 자신이 스스로 약속한 ‘총장신임평가’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농성 등 학내 혼란을 초래하였다. 전 비서실장 김강호 목사는 2019년 6월 5일 한신대학교 본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연규홍 총장이 ‘교수채용 불법 청탁’, ‘대리결재’, ‘학생/교수/직원 사찰’ 등 많은 불법적인 문제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와 ‘채용비리’는 교육부가 사안감사를 실시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이미 만 1년 이상을 경과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이첩된 지도 벌써 1년 이상이 지났다. 사건 접수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 257조를 어긴 이른바 “삼초사건”이 되고 말았다. “삼초사건들”은 대부분 이른바 거물급이 그 대상인 경우 등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의지를 갖는 사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는 [연규홍 총장 비리의혹 사건]이 ‘삼초사건’이 될 만큼 연규홍 총장이 거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이 정도 상황에서 수사의지가 위축될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검찰이 수사에 임하는 자세는 검사 선서문에 나오는 것처럼 “용기있게 불의를 걷어내고 공평하게 진실만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검찰의 공평함은 사건을 수사하는 강도는 물론 속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어떤 사건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사하며 빛의 속도로 처리하고, 어떤 사건은 1년 이상을 끌고도 수사결과 조차 발표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공평함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검찰에게 신속한 수사처리를 통해 오천명의 학생들과 수 백 명의 교수와 직원들을 범죄로부터 지켜내라고 촉구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익이다. 더욱이 본 사건은 이미 충분하게 제출된 증거들, 국가기관인 교육부의 감사결과와 수사의뢰에 기반하고 있다.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대한 의지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다. 너무 늦은 정의는 불의가 될 수도 있다. 이제라도 서울중앙지검은 신속한 수사처리를 통해 교육비리로부터 이 사회를 지켜내기 바란다.

2020. 7. 16(목)
한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교수·직원 공동대책위원회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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