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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이 상호 이익이라는 의견은 50%가 동의하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의견은 15%로 나타났다. 63%의 사람들이 ‘상호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을 통한 개방유도'(28%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을 적대 및 경계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시각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결과의 수치는 실로 놀라운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이는 우선 최근 3년 사이 우리 국민의 미군 철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한과 미군 당국에 대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과 따라서 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희박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중요한 국민의식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불과 16%에 지나지 않아 통일후에도 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는 소수의 정치인들의 의견과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미군의 평택 지역 미군기지 확장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동두천의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북한에 대한 핵 전쟁 선제공격과 중국 포위작전(Containment Policy)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반대한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목적은 공산군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한반도의 안전 문제는 이북군 보다 더 강한 이남 군이 맡고 주한 미군은 다른 목적에 복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북아, 크게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국을 포위하는 목적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조사결과는 자연히 주한 미군의 남한 주둔 자체가 문제될 수 밖에 없다. 오늘의 변화된 국제관계에서 과연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 전쟁 중 체결된 한.미상호안보동맹조약은 그동안 한국민이 원한다는 조건에서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 정부 당국자와 주한 미군의 지도자들이 말해 왔다. 조약에 유효기간이 없는 것도 이상하지만, 주한 미군의 주둔명분이 ‘한국민이 원한다’는 것에 근거되어 있다면 한국민의 관반수 이상인 54%가 미군 철수를 바란다면 의당 미군은 이 땅에서 물러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때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번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2.8%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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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지금은 미군이 철수할
때
홍근수 keunsooho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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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징계 사건에 관해
